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융에 대한 지식, 정보가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KIKO사건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전형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이다. KIKO사건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Knock In, Knock Out으로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하면 가입한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나, 환율의 등락폭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큰 손실을 보는 환율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다. 그 당시 800개 이상의 기업들이 KIKO계약을 체결하였고 많은 손실을 보..

지난 편에서 금융산업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국가별로 금융감독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공적 기구인 정부나 중앙은행, 별도의 독립기구가 금융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큰 틀에서 정부산하 금융위원회와 공적기구이면서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서 감독하고 있다.  1. 금융감독의 독립성 금융감독기구는 운영의 자율성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규제를 행사하며,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져 감독기구의 조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가 조직의 장이 되는 ..

지난 편에서 금융산업의 규제는 무엇이고 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은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창의성을 이끌어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금융산업 역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나, 경제의 피(blood)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자유를 부여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은 건전성 규제,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업무영역 규제, 가격과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있다. 1. 건전성 규제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자산운용 방식 등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

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금융산업은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금융산업의 규제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금융기관은 파산되고 시장에서 퇴출이 자유롭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전한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즉, 시장..

이번 글에서는 오늘날 금융 산업의 변화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금융산업의 규제는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금융산업은 완화하여 왔고, 1980년대 세계화와 더불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거나 아예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시장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움직임 속에 20세기말 개발도상국을 시작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는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각국 규제당국은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다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다시 규제강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

이번 글에서는 금융 제도의 발전 역사와 금융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금융 제도란? 금융제도란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으로 금융 법규, 조직, 수단 등 경제주체의 금융형태와 실물거래와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경제성장, 기술진보, 금융과 산업의 유기적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2. 금융기관의 업무방식 변화 금융기관이 특정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전문제도(specialized banking)이라고 한다. 반면 주된 업무 외에 기타 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겸업제도(multipurpose banking)라 부른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독일 등 서구권 국가는 겸업제도를 채택하였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은 전업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지난 1편은 우리가 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금융지식을 쌓아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이번 편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에서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1.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주로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증권발행자)에게는 자금수요자의 차입규모, 적절한 발행 형태, 발행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증권회사는 증권이 발행된 이후에는 증권유통시장에서의 거래도 담당한다. 이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스스로 수행할 때에 비해 저렴하게 업무를 대행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증권사는 전문화된 조직과 인력, ..

1.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금융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하에서 금융을 모르고 살면 영원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이나 부자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경제체제의 1차 목표는 현재의 경제 수준을 높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저축과 투자는 한 나라의 실물경제와 연결되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을 통해 경제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노동요소 투입(맡은 일)을 통해 월급(노동소득)을 얻고 그중 일부는 소비를 하고 남은 것은 저축(saving)이나 주식, 부동산 등 소위 재테크라는 투자(investment)를 한다. 다만, 돈(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