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영향」 핵심 정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시작된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으로, 이번 관세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순한 교역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산업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인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영향」(2025.8.18.)을 토대로, 미국의 차등적 관세 부과 방식, 중국의 보복 조치, 그리고 한국·일본·EU 등 주요국이 취한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 태양광·풍력·원전 같은 무탄소 전원,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영역에서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이 직면한 정책적 과제와 향후 대응 방향까지 제시합니다.

1.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개요와 특징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서명, 8월 7일 발효된 상호관세는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정 국가에 따라 10~125%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 반가공 구리 및 전선류에는 50%, 자동차 및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만은 예외였습니다. 미국은 원유, 천연가스, 정제 석유제품 등 에너지 수입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여 자국 내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 자급률을 높였음에도 여전히 국제 교역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는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 통제나 보복 관세를 단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2. 미·중 무역갈등과 에너지 흐름 변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이번 관세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원유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미국산 에탄에 125%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기도 했지만, 자국 석유화학 업계의 반발로 곧 철회하는 등 실리적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분기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나 급감했고, 3월 이후로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산 원유 역시 3월을 기점으로 수입이 끊겼으며, 중국은 러시아·캐나다·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통계의 변동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교역 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산 LNG는 유럽으로 재판매되었고, 이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유럽의 수요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미·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특정 교역선을 단절시켰지만, 동시에 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낳았다고 평가됩니다.

3. 한국·일본·EU의 대미 협상과 에너지 약속

상호관세 발효 직전, 한국·일본·EU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일정한 관세 인하와 동시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 및 투자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으며,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도 공동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자국 전력사 JERA를 통해 미국 4개 기업과 20년 장기 LNG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U는 2028년까지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와 첨단기술 자원 조달을 합의하며, 사실상 미국과의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대미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에너지 시장과의 결속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존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4. 전통에너지: 석유·가스 시장의 영향

전통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은 관세 면제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공급 안정을 유지했지만, 세계 시장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IEA는 2025년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을 하루 73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셰일 산업은 유가가 배럴당 60~71달러 수준에서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관세 정책 이후 국제유가가 63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생산성 악화와 파산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관세로 시추 장비와 유전 개발 비용이 상승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수입 축소로 미국산 LNG의 대중 수출은 급감했지만, 유럽의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PNG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은 미국산 LNG 장기계약을 늘리며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산 원유 도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LNG 장기계약 체결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정유사의 운송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5. 무탄소 전원: 태양광·풍력·원전의 기회와 위기

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번 관세정책의 영향이 가장 복합적으로 나타난 영역입니다. 먼저 태양광 산업은 중국·동남아산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한 한국 기업에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태양전지·웨이퍼 같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공급망 차질 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풍력은 상황이 다릅니다. 육상풍력은 철강재 관세 부담으로 인해 프로젝트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시장 위축이 우려됩니다. 미국 내 터빈 조립 비중이 높아 완제품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철강을 수입해 타워나 나셀을 제작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풍력은 관세보다 행정조치의 영향이 더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대·인허가 절차를 동결하면서 주요 프로젝트가 무기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전 분야는 이번 관세 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원전 연료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시점에서 한국의 대미 원전 수출 실적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기자재·서비스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미국 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6. 핵심광물 수출 통제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에 중국은 핵심광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5년 2월, 중국은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 5종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이어 4월에는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자석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들 광물은 방위산업, 반도체, 전기차 모터, 태양광 패널 등 첨단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으로, 공급 차질은 곧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 과정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켰고, 텅스텐·몰리브덴 가격은 수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일부 광물을 자체 생산하거나 비축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50%를 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터빈 산업 등에서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지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재자원화 역량 강화, 대체 기술 개발, 해외 자원개발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7.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직접적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 미국산 원유 및 LNG 도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아시아와의 협력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 부문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민간 비축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가공 및 재자원화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대체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동남아, 호주,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