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핵심정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앞으로의 10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장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시 한번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1.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 4%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진국 진입의 꿈을 현실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현재는 2%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력 기여도는 특히 급격히 악화되어, 2000년대 초반의 긍정적 기여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청년층의 고용 불안,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축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자본 투자도 국내보다 해외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IMF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이후 경제 규모 순위에서 멕시코와 호주에 밀려 15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1인당 GDP 순위도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둔화는 단순한 성장률 하락이 아니라 국가 경제 위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 대외적 장애 요인 – 글로벌 저성장과 공급망 변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외부적 위협은 글로벌 성장률 둔화입니다. 2000\~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연평균 4% 이상 성장했지만, 최근 전망치는 3%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저성장 구조에 안착했고, 중국마저 중진국 함정(Peak China)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수요 확대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약화시키고 자국 중심 가치사슬(DVC)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GDP 대비 36%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역 탄력성이 2023년 1.3에서 2025년 0.7로 급락할 전망이라 수출 기반 경제 구조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은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빠른 추격도 심각합니다.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은 값싼 노동력과 점점 향상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단순 가격 경쟁력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 대내적 장애 요인 – 자본, 노동, 정부의 한계

대외적 요인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내부 구조적 제약입니다.

첫째, 국내 자본 축적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이 급격히 늘면서 순유출 규모가 커지고, 국내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력 부족이 뚜렷합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동시에 노년 부양비는 2020년 인구 100명당 21.8명에서 2050년 77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역할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 수준으로 아직 선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저성장으로 세수가 부족해지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 지출 구조를 보면, 정부소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정부투자는 정체돼 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역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본·노동·재정의 삼박자가 모두 약화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체질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4. 미래 성장 동력의 부재와 기술 격차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5%로 세계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일부 산업은 세계 최정상급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의 준비 수준은 IMF 평가에서 15위에 머물러 주요 경쟁국 대비 취약합니다. 신기술·신산업은 승자독식 구조가 강해,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이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구개발 자금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R&D 성과를 산업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단순히 기술 확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상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5. 비효율적 시장 환경과 제도적 제약

경제 성과는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적 환경과 효율성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불과 1년 사이에 20위에서 27위로 떨어졌고, 특히 기업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심각해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임금체계도 유연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5%, G7 평균의 77%에 불과해 경제 고도화 단계에서 필요한 생산성 혁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관행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커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낙후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성장’ 구조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편, 기업 환경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 3%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6. 극복 방안 – 성장잠재력 회복 전략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선,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대응해 생산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생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원부자재는 국내 혹은 인근 국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미·중 갈등과 트럼프 라운드 같은 외교·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이 약화된 부문은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자본 축적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노동력 부족 문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이민 정책 개선, 교육 혁신 등을 통해 질적·양적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견지하고, R&D 시스템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만이 잠재성장률 3%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7. 다시 한강의 기적으로 – 결론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은 두 차례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으로 재도약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동·자본·기술이라는 성장의 삼박자를 고르게 강화하고,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전략적 기민성을 발휘한다면 ‘잠재성장률 3%’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과가 누적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의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과, 정부·기업·사회가 함께 만드는 혁신의 동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