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보고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핵심 정리

오늘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무역정책의 전개 과정과 이를 둘러싼 의회·사법부의 견제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권한이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었고, 그 결과 통상정책은 더 이상 경제·외교 차원만이 아닌 헌법적 권한 배분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조치 근거를 살펴본 뒤, 의회의 입법적 대응, 사법부의 판결 양상, IEEPA와 같은 특수 법률의 논란,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조치와 권한 근거

트럼프 전 행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동원했습니다.

•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018년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중국산 제품 5,500억 달러 규모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는 곧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 IEEPA는 원래 국가 안보나 대외 위협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역 분야까지 확장해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행정부 권한 확대 vs. 입법부 권한 수호”라는 헌법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WTO와 같은 다자 규범보다 ‘대통령 명령’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 의회의 입법적 견제 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일방적 조치에 대해 의회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 무역권한보호법(Trade Authority Protection Act), 글로벌 무역책임법(Global Trade Accountability Act) 등은 대통령이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 했습니다.
• 관세영향평가법(Tariff Impact Act)\은 특정 관세가 소비자 물가, 산업 구조,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해 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 의회의 헌법상 권한 회복 법안(Reclaiming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은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단독 권한을 제한하고,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사전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정당 간 이견,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부분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끊임없는 발의는 “무역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3. 사법부의 판결과 제동

사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견제하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301조 관세 소송: 3,700개 기업이 참여한 HMTX Industries 사건에서 원고들은 USTR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IT는 USTR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이후 사건은 CAFC와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 232조 소송: Transpacific Steel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25%에서 50%로 관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법적 권한 범위를 초과’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CIT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인정했으나, 상급심은 이를 뒤집거나 일부 제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 PrimeSource Building Products 사건 역시 232조 적용 확대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긴급 심리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사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무역 권한은 어디까지 제한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미국 권력 분립 체계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4. IEEPA와 ‘비상사태 통상조치’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논란 많은 도구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였습니다.

• 원래는 9·11 테러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산 동결·금융 제재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역 관세에 적용했습니다.
• 예컨대 멕시코 국경 상황,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 문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에 대해 다수의 주정부(캘리포니아주 등), 소비자 단체,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CIT는 일부 사건에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며 관세 철회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긴급 판결을 통해 이를 뒤집거나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즉, IEEPA를 통한 통상조치는 “국가안보와 무역 규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고, 대통령 권한 확대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5. 최근 입법·사법 동향

2025년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는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 관세영향평가법, COOL Act(저가 수입품 의회 감독법)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을 제약하고, ITC나 CBO 같은 독립 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사법부에서는 VOS Selections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IEEPA 관련 소송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대법원 상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는 점진적으로 제도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대통령의 ‘무역 독재적 권한’에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 국제통상질서와 파급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국제무역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 WTO 약화: 미국이 상소기구 판정을 거부하고 보복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WTO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 양자 협상 강화: USMCA 재협상, 한·미 FTA 재검토, EU와의 무역 갈등 등이 이어지며 다자주의 대신 양자주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 동맹국 갈등: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마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역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충격: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곧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권력 분립 문제는 단순히 ‘헌법적 권한 분쟁’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와 다자 무역 질서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7. 향후 전망과 시사점

앞으로의 전망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부 측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국가안보와 비상사태를 이유로 독자적 통상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회 측면: 대통령 권한 제한 법안들이 점차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통령과 의회의 ‘관세 권한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3. 사법부 측면: IEEPA와 232조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사법적 견제는 점차 제도적 안정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은 이러한 미국 내 권력 투쟁이 국제통상규범의 변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WTO 개혁 논의 참여, 양자 협상 전략 강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