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발표 「트럼프 2기 AI 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핵심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KIEP가 최근 발표한 「트럼프 2기 AI 정책 변화와 시사점」(2025.8.28)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 기조 변화와 한국에 주는 의미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세계 질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채택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의 구조와 배경, 구체적인 정책 수단, 한국 정부의 대응 현황, 그리고 향후 전략적 과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성장 가속화’ 전략이 의미하는 바를 꼼꼼히 따져보고, 한국이 어떻게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트럼프 2기 출범과 AI 정책 기조의 전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AI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했습니다. 행정명령 14179호를 통해 AI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바이든 정부가 강조했던 ‘안전·신뢰’ 기조를 상징하던 행정명령 14110호를 즉시 폐지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는 규제적 접근보다 산업 경쟁력과 패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Woke AI’라 불리는 특정 이념적 편향 제거, 미국 AI 풀스택 수출 촉진 등 세 가지 후속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책 수단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경제 전략의 우선순위를 바꾼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가 규범과 신뢰를 앞세웠다면, 트럼프 정부는 속도와 경쟁력을 앞세우는 ‘실용주의적 패권 전략’에 가까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 AI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AI 행동계획의 핵심: 혁신·인프라·외교안보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AI 행동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AI 혁신 촉진입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적극 장려해 학계와 스타트업이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방과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해 ‘AI 전면화’를 가속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AI 인프라 구축입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망 등 물리적 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최소화하고, 연방 토지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용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과 사이버보안 내재화 전략은 안보적 차원에서 AI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국제 AI 외교·안보 주도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AI 풀스택을 패키지로 수출해 자국 중심의 기술 블록을 강화하고, 동시에 반도체와 모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FDPR 규칙이나 관세와 같은 경제적 수단도 적극적으로 연계됩니다.
결국 이 계획은 규제 완화에 따른 속도전과 기술-외교-안보의 결합이라는 두 가지 전략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인프라 확장과 개방형 생태계 전략

AI 행동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인프라 확충과 개방형 생태계 육성입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와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망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 인프라가 필요한 초대형 AI 모델 훈련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로 복원해 AI 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도 병행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장려하며, 고품질 과학 데이터세트를 구축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을 민주화하는 동시에, ‘미국적 가치’를 내재화한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이중적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 전략은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글로벌 기술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개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중심의 질서 구축을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술안보 강화와 규제 혁신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내부적으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기술 통제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AI 개발 속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첨단 AI 칩의 위치 추적이나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하며 적성국의 기술 추격을 차단하려 합니다. 이는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양날의 검입니다.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AI의 편향성·안전성 문제, 사회적 오용 위험 등에 대한 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수출통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할 수 있으나, 우회 경로를 통한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 의지를 자극해, 글로벌 기술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한국의 AI 정책 현황과 도전

한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소버린 AI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유치하고, LG·네이버·SKT·NC·업스테이지 등 5대 컨소시엄을 국가대표 AI 개발 주체로 선정해 자립형 LLM 및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AI 기본법」을 제정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며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AI 서울 서밋’과 오는 12월 ‘국제 AI 표준 서밋’을 통해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수급 불안과 인허가 지연, 시행령 구체화 지연 등은 산업 경쟁력 확보의 병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 공장과 동일한 차세대 SOC로 규정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로드맵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인프라 정책과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6.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한국은 미국 주도의 AI 질서 속에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KIEP 보고서는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인프라 확대·오픈 생태계 활용입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확장 기조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오픈소스 모델은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안보 대응·벤치마킹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의 민관 협력형 보안 모델을 벤치마킹해 국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 소버린 AI 전략입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방·공공 등 안보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주권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제조 AI와 같은 비교우위 분야는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중견국 역할 강화입니다. 한국은 포용적 AI 의제를 주도하며 미·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차별화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미국에 종속되기보다는, 자율성과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7. 결론: 기회와 위험의 균형 잡기

트럼프 2기의 AI 정책은 규제 완화와 성장 가속화, 미국 중심 기술 블록화, 안보 연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며, 한국에도 분명히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고, 오픈소스 AI 활용을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리스크, 기술 종속 심화, 글로벌 표준 경쟁 격화라는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 분야에서의 선택적 주권 확보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AI와 같은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포용적 AI 의제를 국제무대에서 주도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AI 정책 변화는 한국에 있어 단순한 외부 변수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약과 전략적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