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이번 편은 Demirgüç-Kunt & Detragiache (2002) 저자인 Does Deposit Insurance Increase Banking Stability? 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과연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도입되어 왔다. 1934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OECD 국가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이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해 왔다. 1980년부터 1997년까지 61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는 은행 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금리가 자유..

이번 편에서는 Gary Gorton과 Andrew Winton의 논문 중 'Liquidity Provision, Bank Capital and the Macroeconomy'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은행자본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조달되어야 하는데 은행 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1) 단기 부채가 줄거나 (2) 단기 부채 수준은 그대로 인대, 은행 시스템이 다른 곳으로부터 자기 자본을 조달했다는 뜻이다. 은행의 부채의 자본이 많아지면 은행 파산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대출 등 거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은행 자본의 역할은 무엇이며, 왜 민간 부문과 사회 전체가 생각하는 최적 자본 수준이 다른가와 후생(wealth)을 극대화하려는 감독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이다...

이 논문은 'Banks as Liquidity Providers' 즉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은행에 관한 Kashyap, Rajan, Stein의 논문이다. 은행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활동인 예금 수취와 대출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은행이 종종 대출 약정(loan commitments) 형태로 자금을 대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두 가지 활동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원초적인 기능, 즉 수요에 따른 유동성 제공의 두 가지 형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금 인출과 대출 약정 실행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 활동은 대규모 유동 자산 보유의 비용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아이디어를 간단한 이론 모델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통해 그 모델을 검증했다. 1. 은행은 왜 ..

이번 편에서 소개할 논문은 Shadow Banking, 즉 그림자 금융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그림자금융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 은행은 대출을 발행하고 거래하며, 이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뒤, 이 포트폴리오를 무위험 부채를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의 부(Wealth)는 무위험 부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며, 이는 간접적으로 증권화(securitization)에 대한 수요를 유도한다. 이 모델에서는 은행의 자산과 레버리지가 함께 증가하며, 시장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개별 위험(idiosyncratic risk)을 다각화를 통해 줄이는 대신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 대한 노출은 증가하게 된다. 합리적 기..

보험은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회사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이유와 주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1. 보험회사 규제의 필요성보험회사는 소비자와 장기적인 약속을 맺는 금융기관으로 수십 년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이 높아야 하며, 투명한 경영이 필수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 판매나 약관으로 인한 불공정 판매로부터 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고, 질병, 자연재해, 화재, 사망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인데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장치이며, 그 중심에는 ‘보험회사’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회사의 종류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1.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보험회사는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사고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즉, 다수의 보험 가입자로부터 모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피해를 입은 일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험회사는 또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운용하며..

최근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있다. 금융투자자 보호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나 피해 사례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투자자 보호제도의 목적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다. 투자자 보호는 사전 예방적 방식과 사후 후속조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전적 방식은 투자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정..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증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펀드 설정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제도는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앞으로도 금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와 제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투자자의 금융 이해력 역시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