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 핵심 정리

2025년 하반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적인 무역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최신 이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어떤 거시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직접적 수출 감소뿐 아니라, 투자 위축과 소비 둔화까지 야기하는 이중 충격의 실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1. 통상환경의 격변: 트럼프 2기 정책의 변화와 특성

1.1 예상을 넘은 보호무역 강화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국까지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 품목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그 외 일반 품목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상호 관세까지 포함되면 실효 관세율은 11.1%에 달합니다.

1.2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혼란

관세 정책은 일관되지 않고 빈번히 번복되며, 예고 없이 유예되거나 변경됩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부과 이상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며, 기업들의 투자 및 공급망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IMF 총재와 한국은행 총재까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차트를 벗어난 수준의 불확실성’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와 리스크 요인

2.1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미국 비중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전체의 19%에 달하며, 개별국 중 최대 수준입니다. 중국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권역 단위로 묶은 ASEAN이나 EU보다도 높습니다.

국가별 수출 비중

2.2 주력 수출 품목의 집중도

대미 수출은 운송장비(자동차·부품), 컴퓨터·전자기기, 기계류, 화학제품 중심으로 구성되며, 특히 자동차 수출이 압도적입니다. 이 부문은 미국 내 최종재 시장에서도 2.8%의 점유율로 중국보다 앞서지만, 그만큼 관세 충격에도 민감합니다.

주요 대미 수출품

2.3 수출품의 용도와 미국 내 소비구조

OECD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대미 수출의 약 70%는 기업용 중간재나 자본재이며 소비재 비중은 낮습니다. 미국 내 최종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낮고, 중국에 밀리는 경향이 있어 경쟁력이 불균형적입니다.

3. 산업연관 분석: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경제 충격

3.1 관세율 가정과 분석 방식

연구진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25%, 기타 품목에 10%의 관세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가격탄력성과 산업연관표를 결합해 국내 GDP 영향을 정량화했습니다.

3.2 GDP 감소의 주요 원인

산업별로는 운송장비가 –0.3%로 가장 큰 GDP 감소를 초래했으며, 컴퓨터·전자기기(–0.04%), 화학제품과 금속제품(각 –0.03%)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감소는 부가가치 창출 감소로 이어지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낳습니다.

3.3 산업별 피해 금액 추산

운송장비 부문에서 약 3.2조 원, 전자기기에서 9,0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감소를 넘어 고용, 내수, 지역경제에 전방위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

4. 간접 경로: 중국 경유 수출의 제한적 영향

4.1 분석 대상: 한국→중국→미국 경로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일부는 중국 내 중간재로 사용된 후 미국으로 재수출됩니다. 정영호 외(2024)에 따르면 주요 품목은 전자기기, 화학제품, 자동차입니다.

4.2 최종 귀착률과 GDP 파급 효과

전자기기(5.8%), 화학제품(9.9%), 자동차(1.7%) 등 해당 품목의 최종 미국 귀착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 경로로 인한 전체 GDP 감소는 –0.02%에 불과하여, 직접적 관세 충격에 비해 영향력이 작습니다.

주요 대중 수출품의 미국 최종 귀착 비율과 대중 관세의 영향

4.3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

① 유예된 대중 관세로 인한 충격 완화
② 간접 경로의 규모 자체가 작음
③ 대부분의 한국 수출은 중국 내수에 사용됨

5.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 파급력

5.1 불확실성의 계량 지표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미국 언론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되며, 2025년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2 충격 반응 분석 (SVAR 모형 활용)

구조적 벡터 자기 회귀(SVAR) 모형을 활용해 무역정책 불확실성 상승이 미국·한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모두 유의한 하락이 관측되었습니다.

5.3 한국의 민감도 더 높은 이유

한국은 수출 비중과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미국보다도 불확실성 충격에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불확실성은 투자 지연, 소비 위축, 수출기업의 시장 진입 포기 등으로 이어집니다.

6. 불확실성 지속 시나리오의 경제적 비용

6.1 두 가지 시나리오 비교

① 2025년 하반기부터 완화되는 경우
② 2026년까지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이 둘을 비교한 결과, 지속될 경우 향후 1년간 GDP가 0.5% 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 구조적 문제로 인한 회복 지연

투자 조정비용, 시장 진입 매몰비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충격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며, 충격이 없더라도 회복은 점진적입니다.

6.3 정책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설비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며 경제가 정상화되지만, 반대의 경우 경기침체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7. 정책 시사점: 전략적 통상외교와 선제적 경기 대응

7.1 통상협상: 핵심 수출 보호와 균형 추구

자동차·전자·기계 등 한국의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에너지·농산물 등 비주력 품목의 대미 수입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딜을 설계해야 합니다.

7.2 거시정책: 내수 부양과 재정·통화 대응

관세와 불확실성으로 촉발된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투자, 세제 감면, 중소기업 직접지원 등의 재정정책이 필수적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선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 유연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7.3 정책 여건: 대외환경의 기회요인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 원화 강세, 국제유가 안정 등은 한국의 정책 대응 여력을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이를 활용해 보다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