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발표 「일상으로 다가오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핵심정리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의 한 구성요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화폐로서 지급결제, 해외송금, 담보대출, 수익창출 수단까지 그 쓰임새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제도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편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일상으로 다가오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토대로,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구조, 산업 생태계, 각국의 규제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1.1 정의 및 유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입니다. 안정 유지 방식에 따라 ‘준거·담보형’과 ‘알고리즘형’으로 구분됩니다. 담보형은 실제 자산(예: 현금, 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알고리즘형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코딩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1.2 중앙형 vs 탈중앙형

운영 주체에 따라 단일 기관이 발행하는 ‘중앙형’과,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형’ 스테이블코인도 존재합니다. 안정성과 신뢰가 핵심인 만큼, 시장에서는 중앙형 법화 연동형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유형

2. 기술 기반과 실질적 효용

2.1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기술 위에서 발행되고, 스마트계약 기능을 내장해 자동화된 결제·이체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결제와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점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2.2 기존 디지털자산과의 차별성

CBDC나 예금토큰은 공공 또는 은행이 발행하여 제도권 금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그 신뢰 기반은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환매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결제성 가상자산 비교

3. 시장 현황과 생태계 구조

3.1 글로벌 시가총액 및 과점구조

2025년 3월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약 2,343억 달러이며, 이 중 USDT와 USDC 두 종목이 87.4%를 차지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 덕분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지급수단의 승자독식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3.2 산업 생태계

발행자 외에도 수탁기관, 지갑 서비스, 결제대행(PG), 해외송금, 카드사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ircle은 USDC의 발행자이며, BlackRock, Coinbase, Visa 등과의 연계로 산업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4. 각국의 제도화 현황

4.1 미국: GENIUS·STABLE 법안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인 GENIUS 법안을 통해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법화준거형으로 한정하고, 인허가·준비자산 요건·상환청구권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 규제보다는 공식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GENIUS법안 주요 내용

4.2 EU: MiCA 법안

EU는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준거토큰(ART)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상환보장·자기 자본 요건 등에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ART의 경우 준비자산의 시장가 기준 상환을 요구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3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법제화하여, 은행·자금이동업자·신탁회사 등만 발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발행 토큰도 자국 내 유통 시 규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최근에는 준비자산의 범위도 확대 중입니다.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5.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 확장

5.1 지급결제 수단

PayPal, Coinbase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가맹점과의 연계를 통해 결제수수료를 낮추고 결제 속도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5.2 해외송금과 DeFi 접목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송금 네트워크(SWIFT 등)보다 저렴하고 빠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P2P 방식의 DeFi 플랫폼에서도 대출,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5.3 담보대출과 수익형 스테이블

비트코인 등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수익형 스테이블코인(USDe 등)은 고정 수익률까지 제공하고 있어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MAP

6. 국내 시장 현황과 위험 요인

6.1 거래 증가와 자본 유출

2025년 1~3월 기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USDT 거래량은 5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8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미비로 인해 외화 유출 및 불법 자금 이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6.2 편법적 원화 연동 토큰

상품권 등과 연동된 우회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준비자산의 불투명성,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7.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7.1 규제 정비의 시급성

현재 국내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 중이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본 유출·금융범죄 방지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7.2 활용성 확대와 경쟁 환경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수료 절감, 효율적 결제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편 결제·계좌이체 등 경쟁력 있는 기존 수단들이 이미 보편화된 국내 환경에서는 활용 확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7.3 금융사의 대응 방향

금융기관은 기술적·보안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협력모델 구축, 크로스체인 연계 기술 확보, 거래 모니터링 등 포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CBDC 및 예금토큰과의 경쟁 구도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