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7월 31일 발표 '2025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부활,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거 외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총정리하여 기술주도 산업 성장, 민생 안정, 공정과세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각 개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과 개편 방향 –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 경쟁 시대의 대응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한 감세 또는 증세의 문제가 아닌 세입기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의 성격을 띱니다. 2023년부터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며, 2024년에도 전년 대비 약 7.5조 원이 줄어든 336.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GDP 대비 2024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재정 압박과 동시에 AI,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를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의 핵심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설정되었으며, 기술혁신 중심의 산업 지원, 사회적 포용성 강화, 조세 형평성 회복이 세 가지 축입니다.

2. 미래산업 중심 세제지원 – AI·반도체부터 웹툰까지 기술 세제의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R\&D 세액공제(최대 50%)와 투자세액공제(최대 12%)를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주행지능 시스템, 자동차용 센서 등 미래형 운송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새롭게 지정되어 해당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 대한 파격적 조치가 돋보입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일반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영상콘텐츠 세제지원도 연장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 기술이 ‘국가 전략기술’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방과 민간 기술이 융합되는 '디펜스 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됩니다.

3. 벤처투자 및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 유도와 벤처 모펀드 세액공제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전면 재정비되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율이 3%에서 5%로 인상되었고, 투자 구조가 SPC(투자목적회사) 경유일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펀드 구조를 허용하면서도 조세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14~35%)를 신설하였습니다.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최대 45%) 대신 낮은 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 자금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외화 의존도를 줄이고 원화 기반 투자를 확산하는 전략적 조세 지원입니다.

4. 포용적 세제 – 서민·중산층·자영업자 중심의 실질 혜택 강화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를 위한 소득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상향되며,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 상향(다자녀 가구) 및 주말부부 개별 공제 허용 조치도 시행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노년층의 실질소득 증대를 돕는 방향으로,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다양화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스마트공장 투자에 대한 공제 신설,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연장 등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 회복을 촉진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5. 세입 기반 확충 –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글로벌 조세로 돌아오다

2년 연속 세입 감소에 대응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대기업은 최고세율이 다시 인상되며, 증권거래세는 거래 유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입 안정을 위해 조정됩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이전으로 복원되어, 일부 고액투자자에게는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도 시행되며, 특히 글로벌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체계의 내국추가세(DMTT)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이익 이전 및 세금회피를 막고, 공정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입니다.

6.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 수도권 집중 완화와 기부 인센티브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인상되어 지역 단위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로 지역 특산물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순환이 기대됩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으며,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 기조와 일치하는 조세 인센티브 구조로 평가받습니다.

7. 종합 평가 및 전망 – 실현 가능성과 입법 후폭풍

2025년 세제개편안은 복지지출 확대, 기술전환, 세입기반 강화라는 복합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포괄적 접근입니다. 기술산업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 지역 균형을 포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금융·투자자 증세는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수정 혹은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별 핵심 세제 혜택 요약 

납세자 유형	주요 세제 혜택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공제 최대 700만원,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면적 확대, 주말부부 각각 공제 허용
다자녀 가구	카드·월세·보육비 등 다수 공제항목 우대 적용
연금소득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구간별 인하로 실질소득 확대
소상공인	노란우산 해지세 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공제 연장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투자공제 신설, 고용 증가 시 공제 확대
벤처투자자	민간 모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상향, SPC 투자 동등 적용
고배당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14~35%), 장기투자 유인 제공

 

 기업용 세제 대응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조치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여부	해당 시 최대 50% 세액공제. 적용 기술 여부 검토 필요
AI·자율운항 등 신기술 투자 계획	조특법 적용 대상 기술여부 확인 필수
고배당정책 유지 여부	분리과세 요건 충족 시 투자자 세금혜택 제공 가능
벤처기업 지분 투자 계획	민간모펀드 경유 투자시 공제율 확대. 전략 반영 필요
SPC 통한 투자 구조 활용 여부	SPC 경유도 동일 세제 적용. 세무자문 권장
청년·경단녀 고용 확대 계획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 확대 반영 가능
지방이전 또는 지방 설비투자 여부	적용기한 내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다국적기업 해당 여부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적용 시 과세 추가 발생 가능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