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The LENS 2025-6』 보고서 핵심 정리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혁신의 수단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AI 기술의 군사·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병행하는 전방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The LENS 2025-6』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AI 실행계획 주요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실행계획 수립 배경: 규제 탈피와 기술 패권 회복

2025년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AI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1월 30일 발표된 행정명령 제14179호(Executive Order 14179)는 미국의 AI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AI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특히 중국과의 기술 갈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메타·구글·오픈AI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의 로비 강화, 보수 진영의 ‘AI 편향성’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 AI 발전 속도에 따른 기존 규제 프레임의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윤리 중심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단순한 기술 진흥 차원을 넘어, AI를 국가 안보·경제·외교를 아우르는 총체적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AI 거버넌스에서 미국식 규범 확산과 규제 완화 노선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2. 3대 전략축과 30대 실행과제: 정책의 골격과 방향성

미국 AI 실행계획은 총 3대 전략축과 30대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략축 하위에는 세부 정책 권고사항이 총 103개에 달합니다 .

2-1. 전략 1: AI 혁신 가속화 (Accelerating AI Innovation)

이는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오픈소스 장려, 정부기관 내 AI 도입 촉진, 과학기반 신뢰성 확보, 표준화 및 데이터 구축 등 기술 혁신의 전반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미국은 '책임 있는 AI 개발'보다는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2. 전략 2: AI 인프라 구축 (Building AI Infrastructure)

물리적 인프라 확대가 주요 골자로,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 데이터센터 환경규제 완화, 전력망 보강, 숙련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AI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기반 역량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3. 전략 3: 국제 AI 리더십 및 안보 확보 (Advancing Global Leadership and Security in AI)

미국 중심의 글로벌 AI 규범 구축, 동맹국과의 기술외교, 적성국 AI 기술 견제, 바이오 안보 강화, 수출통제 등의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규범과 외교, 정보전까지 통합하는 포괄 전략입니다.

3. 규제완화와 오픈 생태계: 미국식 AI 자율주의

가장 두드러지는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AI 규제가 민간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과 기업의 신고를 토대로 비효율적 규제를 제거하고, 연방정부의 규제 도입 및 해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규제를 강화한 주 정부에는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또한, 오픈소스와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AI, 메타 등과의 이해관계도 맞닿아 있으며, 미국이 폐쇄형 모델 전략을 취하는 중국과 차별화된 AI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국가AI연구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NAIRR) 플랫폼을 통해 민간의 AI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학계·중소기업·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중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민관 개방 협력’을 통한 생태계 성장이라는 미국식 혁신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AI 인프라 전략: 전력, 반도체, 인재 양성까지 총동원

AI 실행계획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전례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허가절차 간소화, 연방 토지 사용 확대, 환경영향평가(EIA) 완화, FAST-41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구축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도 핵심 전략 영역입니다. 미국은 CHIPS 법에 따라 AI 특화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스마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이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교육과 노동 시장의 통합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AI 관련 커리큘럼을 고등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까지 연계하고, 고용주와 교육기관 간 협력 모델을 통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빠르게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글로벌 AI 리더십 전략: 수출 통제와 외교 공세

미국은 AI 기술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AI 주도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American AI Exports Program’을 통해 동맹국과 기술 수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 적성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합니다. 여기에는 AI 칩, 대규모 AI 모델, 생명공학과 AI 융합기술 등이 포함되며, 나아가 칩 위치 추적까지 거론됩니다. 또한 Frontier AI 모델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 평가, 바이오안보 대응, 합성생물학 위험도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생물무기 대응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이외에도 AI 국제표준 협력 강화, 기술 스택 내 미국 기술 비율 확보를 위한 다자통제체계 마련, 글로벌 AI 포럼 운영 등 외교 전략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규범을 동시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술-규범-산업의 통합 전략 필요

미국 AI 실행계획은 단순한 기술 진흥 계획이 아닌, 산업정책·규제 정책·국제 전략이 총망라된 ‘통합 국가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AI 기술 후발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기술주권의 내재화: 단순한 기술 모방이나 구매를 넘어, 핵심 기술 내재화 및 생태계 자립이 필요합니다.
• 규범 경쟁 대비: 미국식 개방형 규범과 중국식 통제형 규범 사이에서, 한국은 자국형 AI 윤리·표준을 수립하고 국제 협력 채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 산업전환과 인력 재편: AI 기술의 산업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체계 전환과 고용 재편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시급합니다.
• AI 기반 경제 인프라 투자: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통신망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AI 경제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