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KCIF)가 발표한 「EU-미국 무역 협상 결과 및 시장 반응」 보고서 핵심정리

이번 편에서는 최근 타결된 EU-미국 간 무역 협상 결과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2025년 7월 29일 국제금융센터(KCIF)가 발표한 「EU-미국 무역 협상 결과 및 시장 반응」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주간의 치열한 대치 끝에 양측은 핵심 산업군에 대한 관세 조정, 에너지 및 국방 협력 확대 등 주요 의제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본 글에서는 협상 경과, 세부 합의 내용,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사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복잡한 국제무역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1. 협상 타결의 개요와 핵심 합의 내용

2025년 7월, EU와 미국은 고조되던 무역 갈등을 2주간의 집중 협상을 통해 봉합하며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 문제에서 EU는 미국이 제안한 15% 기본관세를 수용했으며, 이에 상응하여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와 대미 투자 확약,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등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해서는 품목별 고율 관세가 유지되지만, 대부분 상품에는 15% 상한 관세가 적용되어 중복과 누적 부과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zero-for-zero) 원칙을 적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일부 보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무관세 품목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협상 전개 과정과 양측 전략

이번 협상은 단순히 수치적 관세 조정 이상의 정치적·경제적 셈법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10%, 30%, 50%에 이르는 관세 위협을 통해 EU를 압박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제외한 3대 무역 대상국(EU,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고율 관세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EU는 보복관세 패키지를 준비하면서도 규모를 축소하고 실행을 유보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조치는 €260억에서 €210억으로 줄였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공격적 대응을 지양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EU는 '상호 관세 완화 + 전략적 협력'이라는 틀에서 접점을 찾았고, 이는 무역전쟁의 격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15% 관세 도입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라는 새로운 관세 기준선은 EU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보다 명확한 상한선이라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세율이며, EU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Capital Economics는 이번 조치로 EU GDP가 약 0.2%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Nomura는 유럽산 제품 수요 감소와 기업 수익성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Commerzbank는 대미 수출이 향후 2년간 25%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자동차·화학·방위산업군의 타격이 예상되며, 관세 인상분을 기업이 흡수할 경우 이익률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비용 전가는 결국 유럽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및 방위 부문에서의 구조적 변화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에너지와 방위 부문에서의 전략적 재편입니다. EU는 향후 3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겠다고 약속했고,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수치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2024년 EU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은 650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디젤과 LNG를 모두 미국에서 조달한다고 해도 공급망 다각화 전략과는 상충됩니다. Rabobank는 이를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따르는 합의"라고 평했습니다.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EU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금융시장 반응과 유로화 약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시장의 초기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기대감에 따른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협상 내용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시장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관세 우려가 겹치며 -1.3% 하락해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STOXX600 지수는 초반 0.9% 상승 후 -0.22% 하락 반전했습니다. 특히 수출에 민감한 자동차(-1.8%)와 방위산업(-1.3%)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6. 남은 리스크와 향후 정책 방향

이번 합의가 일단 위기를 모면한 것은 분명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해석 차이, 협상 이행 리스크 등은 향후 양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U는 이미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환경 규제·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추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USMCA 사례에서도 보듯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디지털 전환·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제휴 확대가 예상됩니다.

7. 마무리: 타협의 정치와 글로벌 교역의 미래

이번 EU-미국 무역 합의는 ‘최악은 피했으나 최선도 아닌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양측은 일단 무역전쟁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15% 관세라는 새로운 기준선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추가 비용을 감내해야 하며, 이러한 조정이 내부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면서 유럽을 통제하려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은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교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안도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