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핵심 정리 ②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2025년 5월 29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주요 내용을 분석합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물가 및 고용 전망, 그리고 향후 리스크 요인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본 글은 보고서 핵심을 요약 정리하여,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4. 물가 및 경상수지 전망 : 낮은 수요압력 속 물가 안정

(1) 소비자물가 : 상방·하방 요인의 균형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되어, 2월 발표된 이전 전망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물가 상방 요인으로는 ▲외식비, 보험료, 대학등록금 등 서비스 가격의 점진적 인상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 등이 있으며, 하방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 ▲기저 수요 압력 약화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 수준의 물가 상승이 관측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확대되며 1% 후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에는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체 물가 수준은 전월 대비 유지되었습니다.

(2) 근원물가 및 구조적 물가 압력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2025년 1.9%로, 2월 전망치(1.8%)보다 0.1% 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서비스 요금 등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쉬운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 항목에서의 물가 상승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고, 정부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 측 압력이 여전히 약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방 요인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수입물가 및 국제유가 영향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낮은 60달러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달러화 약세와 무역협상 진전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수입물가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식료품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한 항목의 소비자 가격은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요인

2025년 한국의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750억 달러)을 상회하는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상품수지에서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결과이며, ▲유가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입 압력이 약화된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동시에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확대에 따라 본원소득수지의 흑자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배당소득 중심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對미 수입 확대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에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정책적 시사점 : 물가·무역 균형 전략 필요

물가 측면에서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모니터링 강화, ▲공공요금 동결, ▲유통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근원물가 항목의 인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경쟁 촉진과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수입 감소에 의존한 흑자 확대보다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를 통해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수출 구조 마련도 필수적 과제입니다.

5. 주요 리스크 요인 : 관세정책의 향방과 경기 심리

(1) 통상 리스크 : 美관세정책의 불확실성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의 핵심 리스크는 미국의 관세정책 방향성입니다. 5월 현재, 미국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 10%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월 발표된 보복관세 수준(미→중 145%, 중→미 125%)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교역과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통상 리스크는 단일 이벤트 이상의 장기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계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심리지표의 민감성 : 경기 회복 기대 vs 소비 위축

경제심리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의 긍정 요인과 통상환경의 악화, 실질소득 정체 등 부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관세 발표, 정책 변화, 유가 및 환율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일시적 반등 후 다시 위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심리가 장기적으로 위축될 경우, 내수 부양 효과도 반감되며 성장률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3)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정책 전환 시점과 통상 갈등 장기화가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왔으나, 관세 정책의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세발 경기둔화 우려는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으며, 일부 저신용 기업의 채권 스프레드 확대 등 신용 리스크도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채권·주식 시장 이탈 가능성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4) 건설·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둔화

국내 경제의 또 다른 하방 리스크는 건설·제조업의 구조적 부진입니다. 건설투자는 2025년 -6.1%로 큰 폭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규제, 미분양 누적,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조업 역시 수출 부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부담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고용이 동반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산업 기반의 약화는 경기 순환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의 특징으로 평가되며,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주요 예측기관 전망과 시나리오 리스크

시장 예측기관들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월 당시 중윗값 기준 1.6%였던 성장률 전망은 5월 기준 0.9%로 0.7% p 하락하였으며, 하위 25% 구간에서는 0.7%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 폭 확대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정책 실패 혹은 글로벌 외생 변수 충격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가 전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관세 인상과 환율 변동에 따라 연쇄적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시나리오별 경제경로 : 낙관 vs 비관

(1) 기본 시나리오 : 관세 유지, 경기 부양 효과 반영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관세 체계(기본 10%, 품목별 25%)가 연말까지 유지되며, 하반기에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10% 수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은 0.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추경(13.8조 원) 집행과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내수 회복세는 일정 부분 반영되지만, 통상환경의 부담으로 수출이 부진해 성장률은 2월 전망(1.5%)보다 0.7% p 하락합니다. 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과 유가 하락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2) 낙관 시나리오 : 관세 완화와 무역협상 진전

낙관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연말까지 관세율이 상당 폭 인하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특히 7~8월 중 상호관세 유예가 유지되고, 기존 부과된 품목 관세(25%)가 10%로 낮아지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0.1%p, 2026년에는 +0.2% p 상향될 수 있습니다. 물가는 2025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2026년에는 수요 회복에 따라 **기본 전망보다 0.1% p 높은 1.9%**로 예상됩니다. 수출 회복, 심리 개선, 투자 확대 등이 성장 모멘텀을 복원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3) 비관 시나리오 : 관세 재강화와 갈등 심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된 후(7월 이후) 보복관세가 절반 이상 환원되고,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높은 강도의 관세 조치가 재개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방향으로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성장률은 기본 전망보다 0.1%p 낮은 0.7%, 2026년에는 0.4% p 낮은 1.2%로 하향 조정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26년 기준 기본 전망(1.8%) 대비 -0.2% p 낮은 1.6%로 하락합니다. 이는 수요 위축과 기업들의 비용 전가 제한, 실질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4) 관세 수준별 경로 비교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다른 관세율 경로를 전제로 합니다.

• 기본 시나리오: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평균 15% 수준에서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 낙관 시나리오: 협상 진전에 따라 10% 수준까지 완화되고,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 비관 시나리오: 유예 종료 후 상호관세가 확대되어 평균 20%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여부, 무역전환 효과, 국내기업의 대체 수출시장 확보 능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이며, 특히 ICT·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인 한국에는 치명적인 외생 변수입니다.

(5) 정책적 대응 방향 : 시나리오별 대비 전략

시나리오별 전망의 편차가 확대되는 만큼, 정책당국은 단일 전망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수 경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낙관 시나리오에 대비해선 수출 확대 및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 회복 탄력을 빠르게 확보해야 함
• 비관 시나리오에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및 통상 협력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 아울러,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리스크에 강한 산업 구조 개편과 해외 의존도 분산형 수출 전략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

7.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이번 경제전망은 단기적으로 저성장과 물가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경기 둔화와 고용불안이라는 이중 과제를 확인시켜 줍니다.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책 마련, 공급망 안정화 전략, 노동시장 유연화 등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