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2025년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핵심 정리 ②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2025년 세계 경제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 OECD가 2025년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Steering through Uncertainty”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 주요 변수 변화, 통화·재정 정책 과제, 리스크 요인, 그리고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등을 2편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4. 주요국 성장 및 물가 전망

(1) 세계 경제 성장률 조정 : 완만한 둔화 예상

OECD는 2024년 3.2%였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 3.1%, 2026년 3.0%로 점진적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하향 조정은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와 함께 관세 인상,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무역 장벽 강화는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하면서 중기적인 성장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2) 북미 3국 : 관세 충격 시나리오와 성장 하방 리스크

미국은 2024년 2.8%의 강한 성장 이후 2025년 2.2%, 2026년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 그리고 투자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캐나다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0.7% 성장에 머물며, 멕시코는 -1.3%, -0.6%의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 나라 모두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매우 높고, 관세로 인한 교역비용 증가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가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시나리오(‘완화된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보다 높아집니다. 예컨대 캐나다는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2025~2026년 모두 1.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3) 유럽·아시아 주요국 : 완만한 회복세와 지역별 상이한 경로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직접적인 관세 충격은 적지만, 전반적인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은 2024년 0.7% 성장 후, 2025년 1.0%, 2026년 1.2%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국은 2025년 1.4%, 2026년 1.2%로 유사한 흐름을 따를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2025년 1.1% 성장 후, 2026년 0.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2024년 2.1%에서 2025년 1.5%로 다소 낮아지지만, 2026년에는 2.2%로 반등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내수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 4.8%, 2026년 4.4%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조적 성장률 둔화와 대외 수요 감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4) 인플레이션 경로 : 헤드라인 둔화, 코어 인플레이션 고착화

OECD는 G20 국가들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024년 5.3%에서 2025년 3.8%, 2026년 3.2%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은 G20 선진국 기준으로 2024년 2.7%, 2025년 2.6%, 2026년 2.4%로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5년 2.8%, 2026년 2.6%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목표치(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멕시코는 관세 인상에 따른 단기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2025년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6년에는 경기 둔화로 인해 3.5%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세가 완화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약 0.1~0.2% p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정책금리 경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정책 과제 : 통화정책과 재정 지속가능성

(1)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와 완화 여력

OECD는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202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로존은 2025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영국 등도 유사한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6년까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은 여전히 완화적 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는 국가에서는, 무역비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 완화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과 실물경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적 줄타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무역비용 상승과 정책 대응의 균형

보고서는 특히 고율 관세에 따른 일회성 가격 상승이 반복될 경우, 통화정책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컨대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비원자재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한 보복 관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세계 인플레이션은 3년간 연평균 0.4% p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지속은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어, 통화당국의 정책 판단이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금리의 불균형 확대는 환율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신흥국 자본유출·통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고착 여부, 실질금리 수준, 대외 불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점진적인 정책 조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재정 건전성과 중장기 지출 압박

OECD는 각국 정부가 고금리 환경과 구조적 지출 확대 압박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국방예산 확대, 복지지출 증가 등은 대부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 공통된 중장기 리스크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 증가가 지속되면 다른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세입 기반 확대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간접세, 환경세, 부동산세 등은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성장에 대한 왜곡 효과도 적은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조금과 세금 감면제도 개편,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디지털 과세 확대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신흥국의 정책 여건과 구조개혁 필요성

신흥국의 경우, 외화표시 단기부채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기에는 부채서비스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교육·보건·사회안전망 등 공공 서비스 투자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OECD는 신흥국에게 ▲조세기반 확대, ▲비공식경제의 양성화, ▲세수 집행력 강화, ▲재정준칙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통화·외환 정책 운용과 금융감독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투자의 타당성 검토 및 다년 재정계획 수립은 대외 충격 대응력 제고에 필수적 요소로 지목됩니다.

6. 구조개혁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1) 무역분절화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의 중요성

OECD는 현재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질서의 분절화(fragmentation)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일방적 관세 인상과 보복 관세 확산은 공급망 단절, 비용 상승, 글로벌 성장 둔화라는 3중 악영향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통상적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 다자간 무역 규범 하에서의 협력 복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OECD는 특히 모든 국가가 평균 유효관세를 1.5%p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계 GDP가 3년 내 약 0.3%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0.25% p 하락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공동 번영을 꾀하는 방식의 협력적 정책 대응이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규제개혁

OECD는 국내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생산성 제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업의 진입 장벽, 과도한 행정절차, 직역 독점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장기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OECD 제품시장규제지수(PMR)’ 상 상위국 대비 하위국 간 규제 강도 차이는 여전히 상당하며, 대다수 국가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큽니다. 특히 캐나다는 주정부 간 기술 기준 차이 해소, 미국은 주별 면허제도 통일화(예: 직업면허·자격증), EU는 역내 규정 표준화 등이 구조적 장벽 제거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개혁을 넘어서 ‘국가 내 무역의 자유화’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지닌 조치들입니다.

(3) 디지털·AI 기술 확산과 인적자본 투자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향후 생산성 혁신을 이끌 핵심 변수로 평가됩니다. OECD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을 0.4~0.9% p까지 제고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초고속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개방적 데이터 정책, ▲기술인력 재교육 체계 확립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성인학습역량 국제비교(PIAAC)를 기반으로, 중간 수준 국가들이 상위 3개국 수준의 역량을 달성할 경우 전체 노동생산성이 약 17% 향상될 수 있으며, 숙련노동자의 적합한 배치만으로도 추가 5% p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4) 노동시장 유연성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

OECD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숙련 인력의 효율적 배치 역시 구조개혁의 핵심 축으로 지목합니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재,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교육과 이동성 확보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확대, ▲고용안정성과 이동성을 조화하는 노동법 개혁, ▲주거정책·통근 인프라 개선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통해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고용률 제고와 임금 분포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향후 리스크와 시사점 : 초불확실성 시대의 지렛대 찾기

(1) 글로벌 무역분절화와 투자 위축 리스크

OECD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무역분절화의 가속’을 지목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인상 조치가 구조화되거나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응해 자국 이익 중심의 상호보복에 나설 경우, 글로벌 교역량은 급감하고 글로벌 GDP는 중기적으로 약 0.3% 하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OECD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이 비원자재 수입 전반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타국들이 동일한 보복 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 GDP는 3년 내 기준 대비 0.7%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0.7% p 상승하게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보다 더 큰 경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은 연쇄적 공급망 조정과 자본지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무역비용 증가, 공급 병목, 임금 인상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수렴하지 않고 고착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지속적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는 ‘2차 파급효과(second-round effects)’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보다 급격한 긴축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금융시장 재가격화 및 시스템 리스크 확대

자산가격의 고평가,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 제한된 변동성 등은 금융시장의 내재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갑작스러운 경제지표 악화나 지정학적 사건(예: 중동 또는 동유럽 충돌의 격화)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금융시장 내 대규모 리스크 재가격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ETF, 패시브 펀드 중심의 투자 확산은 시장 내 충격이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며,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차환 위험이 단기간 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은 글로벌 채권 만기집중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급등 상황에서 신용스프레드 확장과 연쇄 디폴트 리스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대응 전략 : 불확실성 속의 정책 우선순위

OECD는 이러한 복합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책 일관성 확보, ▲예측 가능성 제고, ▲구조개혁 가속화, ▲다자협력 복원이라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구사했던 팬데믹 이후의 ‘정책 초과 유연성’은 이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통화정책,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생산성 제고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정학적 분열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국 간 공동 기준 설정과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단기 대응이 아닌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재' 전략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