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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9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핵심 정리 ①경제상식 소개 2025. 5. 30. 08:22반응형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025년 5월 29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5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주요 내용을 2편에 나눠서 분석합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물가 및 고용 전망, 그리고 향후 리스크 요인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본 글은 보고서 핵심을 요약 정리하여,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대외 경제 여건 : 통상 갈등 속 글로벌 경기 둔화
(1)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파장
2025년 상반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해 평균 10~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품목별 고율 관세는 공급망 안정성과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중국, 영국 등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취했지만, 전반적인 통상 환경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2024년 3.8%에서 2025년 2.4%로 둔화될 전망이며,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주요국 경기 흐름과 무역 불균형
미국은 관세 부과 전 재고 확보를 위한 수입 급증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0.3%)을 기록했으며, 관세정책 시행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은 디스인플레이션과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심리 위축과 관세의 부정적 효과로 성장 탄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비중이 높아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내수 진작과 대체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타격을 일부 상쇄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 또한 조기 선적 등의 전략을 통해 1분기까지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3)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IT시장 동향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AI 서버용 반도체(HBM 등)를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며 CAPEX가 전년 대비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HBM, GPU 등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능 IT기기용 반도체는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은 반도체 시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RAM 가격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IT 소비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4) 원자재 및 국제유가 하락 압력
2025년 국제유가는 수요 부진과 OPEC+의 증산 영향으로 60달러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은 글로벌 수요 둔화를 초래했고, OPEC+는 생산량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유가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미국 내 원유 생산 기업들은 저유가에 따른 손익분기점 도달 실패로 시추 활동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 공급 제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IA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이는 향후 유가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
미국의 고율 관세는 글로벌 교역망의 재편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ASEAN, 중남미를 중심으로 대체 수출시장 확보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상호관세 유예 기간 이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금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PMI 등 주요 실물지표는 3~4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작용하던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대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경제 여건 : 정책 대응에도 회복 더딘 내수
(1) 경기부양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부는 2025년 5월 초 13.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 12조 원은 재해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신속 집행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 내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지출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어 예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실적 부진과 세수 감소 우려는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3%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2)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주택가격 흐름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급등세가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수요가 견고한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세가 매우 더딥니다. 2025년 3월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약 5.2만 호에 달하며, 이는 공급 과잉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전세가격은 4월부터 보합세로 전환되었고, 월세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3) 노동시장과 고용 구조의 이중성
노동시장은 외형적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내면은 이중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2025년 취업자 수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월 전망치(10만 명)를 상회합니다. 하지만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일자리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및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고용의 질 저하와 함께 경기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률은 62.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임금 흐름과 노동시장 긴장도
2025년 상반기 명목임금 상승률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특별급여(성과급) 영향이 크며,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 악화로 급속한 둔화가 예상됩니다.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은 장기평균(3.6%)을 하회하는 가운데, 건설·제조업 부문의 빈일자리율 하락은 노동 수요 위축을 의미합니다. 노동시장 긴장도(V/U비율)는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향후 임금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가계소득 증가 둔화를 초래하며 민간소비 회복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5)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 리스크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일부 취약 부문에 대한 신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3월 이후 국고채 금리는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하여 2.3% 수준을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전환과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무역 분쟁 격화로 급락한 뒤 반등세를 보였지만, 투자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신용 기업과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는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반영하며, 향후 경기 회복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성장률 전망 : 성장률 0.8%, 기존 예측 크게 하회
(1) 2025년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8%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2월 발표된 전망치 1.5%에서 0.7% p 하향된 수치입니다. 성장률 하향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수출 하방 압력입니다. 고금리 기조의 지속, 부진한 건설투자, 기업실적 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소비심리의 더딘 회복 등이 내수 성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관세정책 강화로 재화수출 증가율이 -0.1%로 전환되면서 외부 수요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 분기별 성장 흐름과 단기 모멘텀
분기별로 보면, 1분기는 내수침체 심화와 건설 현장 사고, 기상 악화, 대형 산불 등 비정상적 요인이 겹치며 -0.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추경 효과 등으로 0.5% 수준의 반등이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초 예상치(0.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와 경제심리 회복, 내수 부양책의 효과가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성장 반등 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3) 부문별 성장 기여도 분석
성장률 둔화는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민간소비는 1.1% 증가로 소폭 개선되지만, 고물가·고금리 환경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회복세를 제한합니다. 건설투자는 -6.1%로 크게 위축되며, 주택 미분양과 민간투자 지연, 원자재 비용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설비투자도 1.8%에 그쳐 2월 전망(2.6%) 대비 0.8%p 하향되었습니다. 반면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3.2%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이나 AI 관련 부문은 일정 수준의 투자 모멘텀을 유지 중입니다.
부문 2025년 전망치 2월 대비 변화
구 분 2025년 전망치 2월 대비 변화 GDP 성장률 0.8% -0.7%p 민간소비 1.1% -0.3%p 건설투자 -6.1% -3.3%p 설비투자 1.8% -0.8%p 수출증가율 -0.1% -1.0%p (4) 2026년 전망과 중기 흐름
2026년에는 기저효과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1.6%로 소폭 반등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2%대 후반)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구조적 저출산 고령화, 민간 설비투자 위축, 수출 중심 경제의 전환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성장 모멘텀의 중장기적 약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수출 증가율은 2026년에도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수출 드라이브’ 성장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5)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성장률 하락이 구조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정 확대나 일회성 추경만으로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정책은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세제 및 규제 개혁,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 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위치 재정립,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인적자원 재교육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상환경의 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 재편과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은 정책 기조를 단기 경기 부양에서 구조적 전환 촉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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