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금융기초 ⑥

지난 편에서 금융산업의 규제는 무엇이고 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은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창의성을 이끌어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금융산업 역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나, 경제의 피(blood)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자유를 부여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은 건전성 규제,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업무영역 규제, 가격과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있다. 

1. 건전성 규제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자산운용 방식 등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타 산업에 비해 자기 자본이 적고(보통 자기 자본비율은 8% 이상 수준, BIS기준) 예금자들의 예치금과 같은 은행입장에선 부채로 영업을 하므로 과도한 위험이 있는 영업행위 시 은행의 건전성은 하락한다.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 확충과 자산의 건전성을 높여야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 충실은 대손충당금(은행이 대출자산에 대해 미리 예상손실률을 반영하여 쌓는 일종의 적립금) 등 수익금에서 일정금액 적립하거나 증자(자본금 확충), 위험자산인 부실자산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서 달성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가 일정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에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인력·조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증자 · 감자 · 이익배당 제한 등)와 경영개선조치(조직 축소, 신규영업 제한, 차입 제한 등), 경영개선 명령(주식소각, 영업정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금융산업은 진입과 퇴출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과 달리 강한 외부성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편 참고 - 금융산업은 시장 경제 주체의 소비나 생산이 시장밖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이 강한 산업)

https://skypopo84.tistory.com/6

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금융기초 ⑤

 

진입규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독과점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역시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진입규제를 하는 이유는 독과점적 구조 해소 외에도 금융산업은 소유(ownership)와 지배(governance)가 이해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공익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어 있는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긴 하지만 만약 특정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구조라면, 고객들의 예금을 그 특정기업의 산업자본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산업자본의 위험이 고객들의 예금에도 전이될 수 있고, 과도한 사적이득 추구행위는 예금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해서 규제하는 것은 소유자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부터 제한을 가하여 과다한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는 한편 예금자를 보호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3.  업무영역 규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업 등과 같이 금융업만 하도록 하고 다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 금융업을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영역 규제는 금융업이 가진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며, 금융업의 전문화를 견인할 수 있으나 그동안 업무영역 조정이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권 간 차별적 규제로 불균형적 성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금융업과 다른 업무의 겸업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업무와의 연계성이 큰 부수업무의 상호진출을 유도하여 발전해 가는 기술의 트렌드를 금융산업에 접목하려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4.  가격과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

금융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규제는 금리와 금융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형성될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금융산업에서는 자유롭게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은 앞서 언급한 대로 독과점적 구조다. 소수의 대형 은행이 영업력을 바탕으로 금리경쟁에 뛰어들어 저금리 대출과 고가의 예금유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소수의 대형은행의 금리결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어렵고 금리경쟁에서 도태된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도 있고, 대형은행이 결정하다시피 한 고금리 대출로 인한 자금난, 투자위축, 금융비용 상승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를 가급적 시장에서 경쟁가격으로 형성되게 하지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정부가 필요시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은 국민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감독당국과 정부의 거시경제적 정책에 의해 금리가 큰 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 영업양수도, 합병, 지점의 설립 및 폐쇄 등을 당국의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금융기관의 수를 통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규모를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신규 진입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수가 적어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과점의 폐해가 커지면 진입조건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신규참여를 유도한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은행업 진입은 이러한 당국의 판단과 핀테크 등 금융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금융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감독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