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금융기초 ⑤

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금융산업은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금융산업의 규제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금융기관은 파산되고 시장에서 퇴출이 자유롭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전한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즉,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의 실패는 경쟁의 왜곡으로 시장이 자원배분 기능을 상실하거나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2.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공공재(public goods), 외부성(externalities)이 원인이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자.

(1) 자연독점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독점 상태가 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금융기관만 존재하게 되고 이는 집중화되어 소수의 금융기관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금융산업의 독점은 경쟁을 저해하고 금융 본연의 중개기능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이 필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2)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거래정보는 비밀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고객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산업의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덕적 해이(maral hazard), 무임승차(free ride) 문제를 일으킨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최선의 선택을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고객의 건강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려고 하지만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다. 이때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건강이 나쁜 보험가입자만 보험에 가입하고 건강이 양호한 사람은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않게 된다. 이는 결국 보험시장에는 건강상태가 나쁜 불량 고객만 남게 되어 보험회사는 잘못된 고객 유치로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우위를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은 주주와 예금을 맡긴 돈을 운용할 때 고위험을 추구하게 될 경우 또는 차입자를 감시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대출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게 되면 주주와 예금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융기관의 규모를 키워 경영자의 인센티브만 증대시키려는 노력도 예금자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무임승차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경우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고품질 서비스 금융기관에 무료로 편승하여 무임승차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객들은 '00 은행'이라는 상호만 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무조건적인 믿음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은 1 금융권에 편승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고객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이다. 

(3) 공공재

금융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공공재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킨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보다 과소생산된다. 만약에 금융기관 자유로 예금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게 한다면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예금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금융 안정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과 배분이 불가능해져 정부가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4) 외부성

금융산업은 시장 경제 주체의 소비나 생산이 시장밖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이 강한 산업이다. 외부성이 존재하면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거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실만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위기가 해당 금융기관을 넘어서서 타 금융기관으로 파급되고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이 효율적 재배분을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금융산업은 정부의 규제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가 강력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 편에서 금융규제의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금융규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