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 - 금융 기초 ④

이번 글에서는 오늘날 금융 산업의 변화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금융산업의 규제는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금융산업은 완화하여 왔고, 1980년대 세계화와 더불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거나 아예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시장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움직임 속에 20세기말 개발도상국을 시작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는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각국 규제당국은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다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고 다시 규제강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정책 도입, 금융감독체계 변화, 바젤 3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기관의 겸업영역 제한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먼저 최근의 금융규제로 중요한 바젤 3에 대해 알아보자. 

1. 바젤 3란 무엇인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거시적 자본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바젤 3을 신설하였다. 최저규제 자본비율 상향조정과 자본인정기준의 강화가 주요 사항이다. 규제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설정하고 자본인정 요건을 강화해 자본의 퀄리티를 높이고 은행의 위험노출 수준(익스포져)을 기존자본의 일정비율(8%)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레버리지규제를 신규도입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 Liquidity Coverage Ratio)을 도입하여 30일 동안 급격한 순현금유출을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추가적립을 규정하고 대규모 위험노출(익스포져)을 제한하도록 하여 은행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2. 금융산업의 변화

 (1)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는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적인 금융자산을 증권의 형태로 변화시켜 유통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증권은 표준화되어 있고 양도성과 환금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유동화하여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권화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과의 헷지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자금조달과 운용수단이 예금이나 대출을 벗어나 채권, 주식 등의 거래가 커지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지속될 것이다. 

(2)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의 디지털화는 기술과 IT의 발전으로 금융의 관리업무의 자동화 등 업무혁신과 금융서비스의 신속하고 맞춤형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전자이체제도나 전자뱅킹, ATM 등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로 인한 디지털 경제는 경제주체 간의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PC에서 통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결합, 온라인과의 접목으로 디지털 혁명(dizitalization)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근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이 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ong), 크라우드 펀딩(Cloud funding), 로드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 이제는 개별 투자자에 적합한 온라인 서비스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등)의 출현을 이끌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혁신의 이면에는 시스템 장애와 해커의 침입 등 보안상의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각종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금융의 세계화

 세계 경제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국제 간 협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금융의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같이 다국적기업이 많아지고 국가 간 자본의 이동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서 기술혁신 또한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간 통합, 다국가간, 통화 간 다양한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 간 결제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위험분산수단의 확대, 선진금융기법의 이식,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금융정책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감독장치나 거시적 안정장치(safe guard)가 미비할 경우 단기차익을 누리는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와 거시경제 건전성을 담보하는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금융의 대형화

정보기술의 발전,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은 통합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금융산업에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성립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도 자금중개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자본조달 비용은 적게 들고, 대출 규모와 예금규모가 클수록 대손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과 지급불능에 대비한 준비금의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금융산업에서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거래에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의 공동이용으로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와 같이 거래과정에서 시간이나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금융산업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종합은행이나 전문은행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대형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