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에 대한 이야기 - 금융 기초 ③

이번 글에서는 금융 제도의 발전 역사와 금융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금융 제도란?

 금융제도란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으로 금융 법규, 조직, 수단 등 경제주체의 금융형태와 실물거래와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경제성장, 기술진보, 금융과 산업의 유기적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2. 금융기관의 업무방식 변화

 금융기관이 특정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전문제도(specialized banking)이라고 한다. 반면 주된 업무 외에 기타 업무를 겸업하는 것을 겸업제도(multipurpose banking)라 부른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독일 등 서구권 국가는 겸업제도를 채택하였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은 전업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은행들이 예금, 대출 업무 외에도 증권, 보험을 판매하고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기타 업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변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겸업형태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아직도 다른 선진국 들에 비해 금융업종 간 칸막이가 많은 전문제도의 형태를 뛰고 있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테크핀 산업의 발전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업종 간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3. 겸업의 형태

 금융기관의 겸업 형태는 완전겸업, 종합은행, 자회사, 상호진출, 업무제휴, 지주회사 방식이 있다. 완전겸업 방식은 금융업종 간 상호 제한 없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이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각 업종간 이해상충의 여지가 크고 고위험사업의 리스크가 다른 업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은행 방식은 은행과 증권업무는 모 회사가 수행하고 보험 등 기타 업무는 자회사가 맡는 방식이다. 우리가 많이 보던 투자은행(Invest banking)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등 EU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증권부문의 리스크가 은행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당수의 투자은행이 몰락하는 등 위기 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나, 은행과 증권업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는 방식이다. 자회사 방식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연결하여 다른 금융업종에 진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등이 주로 채택한 방식으로 종합은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겸업의 폐해 즉,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M&A를 통한 대형은행으로 변모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모회사의 지배력으로 자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상호진출 방식은 각 금융기관이 고유영업을 갖고 부분적으로만 타 금융업무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고유 업무 외 기타 업무만 상호진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겸업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한 기관의 부실이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업무제휴 방식은 상품개발, 지점 및 영업망, 전산망 등을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각각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화가 어렵고 업무제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방식은 지주회사 밑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개별 자회사를 두고 겸업하는 방식으로 겸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겸업형태를 지주회사 형태로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4. 금융지주회사 제도란?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전략과 통제를 수행하며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으로는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그룹차원의 전략과 통제)과 시너지 창출(자회사 간 복합금융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계열회사 간 독립성 유지로 책임경영, M&A를 통한 대형화와 저수익 등 부진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퇴출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지주회사는 작은 지분으로도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다수 자회사를 지배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산업자본의 금고로 금융자본이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조직구조의 비대화로 경영의 비효율성이 대두될 수 있는 점도 단점 중 하나다. 

 

5. 다른 나라의 은행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회사, 모-자회사 형 순수금융그룹, 금융-비금융 계열집단 형태를 뛰고 있다. 미국과 같이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주(state) 별로 다른 은행이 존재하고 은행의 숫자도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하다. 미국은 그래서 지방은행이 대도시 소재 대규모 은행과 관계를 맺은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대도시 소재 은행이 결제, 외환, 리스, 신탁 등을 지방은행에 제공해 주는 대신 지방은행의 영업망과 지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른 은행 제도로 도매은행과 소매은행을 들 수 있다. 도매은행은 거액의 예금이나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정부기관들에 한정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매은행은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도매은행만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도매와 소매가 결합된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지점은행제도(branch banking system)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인데 전국에 지점망을 갖는 형태이며 반면 미국은 지점이 거의 없이 지역적으로 단일의 은행만 존재하는 단점은행제도(unit banking system)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