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quidity Provision, Bank Capital and the Macroeconomy에 관한 Gary Gorton & Andrew Winton 논문 소개 - 재무 이론 ⑦

이번 편에서는 Gary Gorton과 Andrew Winton의 논문 중 'Liquidity Provision, Bank Capital and the Macroeconomy'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은행자본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조달되어야 하는데 은행 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1) 단기 부채가 줄거나 (2) 단기 부채 수준은 그대로 인대, 은행 시스템이 다른 곳으로부터 자기 자본을 조달했다는 뜻이다. 은행의 부채의 자본이 많아지면 은행 파산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대출 등 거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은행 자본의 역할은 무엇이며, 왜 민간 부문과 사회 전체가 생각하는 최적 자본 수준이 다른가와 후생(wealth)을 극대화하려는 감독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이다.

 

1. 은행 자본과 유동성의 관계: 왜 중요한가?

은행은 단순한 대출 기관이 아니라 경제의 혈액과 같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다. 가계와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금과 같은 단기부채는 사실상 거래의 매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은 은행이 신뢰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뢰는 은행이 언제든 예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자본(capital)은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완충지대(buffer)'다. 예를 들어, 대출한 고객 중 일부가 상환을 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은 자기 자본으로 이를 흡수하고 파산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자본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본을 늘리는 것은 유동성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단기부채의 발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자본 규제의 딜레마: 안정성 vs. 유동성

자본 규제는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에 요구하는 최소 자기 자본비율을 의미한다.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예금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자본 증가가 가져오는 유동성 손실과 금융안정성 강화 사이의 '본질적인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강조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과 같은 단기부채는 정보 비민감적(information-insensitive)이고 거래 수단으로 이상적이다. 하지만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면, 이는 정보에 민감한(information-sensitive) 자산이 되어 거래 시 전략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을 늘리면 은행 파산 위험은 줄어들지만, 유동성은 감소하고 거래 효율성도 낮아질 수 있다.

3. 은행은 왜 자발적으로 자본을 늘리지 않을까?

이 논문은 ‘은행 주주’의 시각에서 자본확충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선택인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려면,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dilution)을 감수해야 하며, 주식을 인수한 신규 주주는 예금보다 위험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그들은 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 싶어 하며, 이는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킨다. 게다가, 주식은 정보 민감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 충격을 받은 주주들이 주식을 급매할 때, 이를 노리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한다. 이는 '레몬 시장 효과(lemon market effect)’라고 불리는 비효율을 발생시키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보 탐색에 드는 비용이 손실(deadweight loss)로 작용한다.

4. 경기 침체기의 역설: 자본이 더 필요한 시점에 더 부족해진다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사점 중 하나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은행 자본 확충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불황이 오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식 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자본규제를 회피하거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형태로 위험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불황에는 주식의 리스크가 높아져 정보 기반 거래의 유인이 커지고, 레몬 비용도 증가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시점이야말로 은행이 자본을 많이 보유해야 하는 시점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자본을 늘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설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5. 정책적 시사점: 자본 규제는 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Gorton과 Winton의 이 논문은 단순한 자본비율의 적정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규제가 갖는 동태적 특성과 균형 조건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특히 사회 전체 복지 차원에서 자본규제를 설정하려면, 단순히 '많을수록 좋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유동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 정보비용, 시장의 전략적 행동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자본규제를 경기에 따라 조정하는 ‘시간에 따른 융통성’을 갖추고, 그림자금융으로의 도피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정교하고 체계적인 자본 규제 설계에 있으며, 이 논문은 이를 위한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6. 결론

이 논문은 은행 자본의 증가가 단순히 ‘금융안정성 강화’라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은행 자본규제는 경제 전체의 유동성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비율을 무작정 높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 자본 확충은 정보 민감한 자산(주식 등)을 이용해 조달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전략적 거래, 레몬 비용 등 시장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이러한 비효율이 심화되어 자본 조달이 더욱 어렵고, 그로 인해 경제 전반의 유동성 공급 능력도 약화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은행의 자본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 정보 환경, 자본 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은행 자본이 많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서, 자본과 유동성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