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Deposit Insurance Increase Banking Stability에 관한 논문 소개 - 재무 이론 ⑧

이번 편은 Demirgüç-Kunt & Detragiache (2002) 저자인 Does Deposit Insurance Increase Banking Stability? 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과연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도입되어 왔다. 1934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OECD 국가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이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해 왔다. 1980년부터 1997년까지 61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는 은행 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금리가 자유화된 환경이거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 그 부정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예금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을수록, 보험기금이 정부주도로 사전에 조성되어 있을 경우 은행의 안정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1. 서론 – 보호인가, 위험인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고,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도구로 1934년 미국에서 도입된 이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도입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그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하지만 예금보험이 실제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물음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다. 이 논문의 저자인 Demirgüç-Kunt와 Detragiache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61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물음에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예상과는 달리 예금보험이 오히려 은행 위기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예금보험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안정성

이 논문은 ‘예금보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실제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위기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했다. 아래 도표는 설계 요소별로 위기 발생 확률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것이다.

설계 요소	위기발생 확률
무제한 보장	10.5%
보장한도 있음	6.2%
외화예금 포함	9.1%
은행 간 예금 포함	8.7%
정부 단독 운영	9.4%
민간 공동 운영	5.3%

 

이처럼 보장 범위가 넓거나 정부 주도로만 운영되는 구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심화시켜 위기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며, 민간 참여 및 보장 한도 설정은 그 부작용을 완화시켜 준다. 보장 범위가 클수록 예금자는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돈을 맡기며, 은행은 고위험 대출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규율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는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3. 보장 범위 확대가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이 논문은 로짓(Logit) 모델을 통해 예금보험과 은행 위기 발생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총 898개의 국가-연도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경제 성장률, 실질 이자율, 환율 변화, M2/외환보유고 비율 등)를 통제한 후, 예금보험이 추가로 위기 가능성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추정했다.

• 보장 비율 10% 일 때: 위기 확률 약 3%
• 예금보험이 없는 경우: 평균 위기 가능성 약 4.3%
• 예금보험이 있는 경우: 평균 위기 가능성 약 7.8%
• 보장 범위가 넓은 경우: 10% 이상까지 상승
• 보장 비율 100% 일 때: 위기 확률 12% 이상

이러한 결과는 예금보험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니라 제도 설계에 따라 ‘위험 확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금보험의 핵심 문제는 은행이 예금자의 신뢰를 자동으로 확보하게 되어, 자산 건전성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보장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더 높은 위험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4. 제도적 환경과 금융 자유화의 상호작용

논문은 예금보험의 효과가 제도적 환경의 질과 금융 자유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특히 금리가 자유화된 국가에서 예금보험이 도입되면, 은행은 고위험 상품으로의 전환이 쉬워지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한다. 또한, 법 집행력이나 금융 감독 기능이 약한 국가에서는 예금보험이 오히려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은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예금보험의 영향력은 국가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연구는 제도적 질이 낮은 국가일수록 예금보험이 오히려 은행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 집행력이 약하고, 금융감독 기능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예금보험이 은행의 리스크 테이킹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 환경	예금보험 영향	위기 가능성
강함	위험 억제 가능	낮음
약함	도덕적 해이 심화	높음
금리 자유화 상태	고위험 대출 유도	매우 높음

 

5. 정책 제안: 보장은 하되, 똑똑하게 설계하라

예금보험 자체가 해로운 제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보장 범위가 좁고, 민간이 함께 운영하며, 기금이 사전조성된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를 제시하였다. 

• 보장한도 제한: 무제한 보장은 도덕적 해이 증가 → 제한적 보장이 바람직
• 공공-민간 공동운영: 정부 단독 운영보다는 민간과의 협력 체제가 효과적
• 기금의 사전조성: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은행의 건전성에 도움
• 제도적 환경과 연계: 법 집행력, 감독 역량이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