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취급기관의 종류와 그에 따르는 규제와 금융감독은? - 금융 심화 ⑦

이번 편부터는 금융기관별로 종류와 규제, 금융감독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말하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말하는데 예금을 받아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 단기적인 상업자금을 공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일반은행(commercial bank)과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으로 나뉘는데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특수은행은 각 설립근거법을 갖고 있다.

 

1. 일반은행

일반은행은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같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은행이고,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광주은행처럼 주로 지역명이 들어간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HSBC 같이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적금의 수취, 유가증권·채무증권의 발행, 자금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 업무다. 은행의 겸영업무는 은행업무 외에 타 법령에서 인·허가, 등록을 받아서 허용되는 업무로서 신탁, 카드,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업무, 증권업무 중 국공채의 중개·판매업무, 환매조건부매도업무, 금융상품의 파생거래 업무, 보험대리업무 등을 말한다. 앞으로는 금융의 증권화 흐름에 따라 은행의 증권업무 취급이 확대되고 은행, 증권 및 보험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방카슈랑스), 복합상품개발로 금융회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까 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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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까? - 금융 심화 ③

 

(1) 시중은행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트, 한국시티 6개 은행이 있다. 이 중 국민은행은 구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2001년 합병하여 원래는 특수은행(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자금의 조성과 주택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음)이었다가 일반은행으로 전환된 경우다. 

(2)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금융의 분산을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지금은 6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은행)이 있다. 과거에는 지역자금을 그 지역에 투자되도록 행정구역 밖 점포진출을 제한(서울 및 광역시만 진출가능, 서울지점의 대출한도 규제)하여 왔으나, 1998년 이후로 이러한 제한은 없어져 사실상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와 같이 별도의 점포 없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예적금, 대출, 지급결제 등을 취급하는 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점포에 대한 운영비용이 절감되어 더 높은 예금금리와 더 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적용이 가능하여 혁신적인 금융기법을 적용하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은행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중금리대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다. 2015년 비대면으로 고객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와 KT를 인가하였고, 추가로 토스은행을 인가하여 현재는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엇보다 은산분리원칙의 예외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한도를 10%~34%까지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방식으로 일반은행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업무와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 불가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2.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특수분야(수출, 중소기업, 농어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자금조달은 일반은행과 다르게 정부 및 해외차입, 채권발행 등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 협동조합 등이 있다. 

(1)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피해 복구와 물자생산의 필요에 따라 산업부흥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주요 산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대출 외에도 지급보증, 출자 등을 통해 중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개발금융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의 제정을 통해 2009년 상업금융을 담당하는 산은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되었다가 2012년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산은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여 수출입은행으로 대외금융기능을 이관하고 정책금융공사가 하던 모든 업무를 승계하였다. 산은금융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하여 소매금융을 확대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합친 상업투자은행(commercial investment bank)으로 만들어 한국판 JP모건은행 같은 투자전문은행으로 키워보려고 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신규예수금 수취를 중단, 소매금융업무를 중지하였다.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수출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9년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1971년에 출범하였다. 수출입은행은 국내회사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해외기술제공자금, 원자재 수입 및 자원개발수입 지원자금, 수출환어음 재할인과 수입회사의 자금공여, 수출입회사의 채권의 응모, 인수, 투자, 보증,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을 위한 펀드에 대한 출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위해 조성된 대외경제협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다만 수출보험대행업무는 1992년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이관되었다.

(3)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제공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금은 자금조달도 일반은행과 같이 예금수신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은행 등의 설립으로 중소기업금융 전담기관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일반은행화' 되었다.

(4) 농업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금융지주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회는 회원이 낸 회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 조합의 구조개선 및 농업인 교육·지도, 상호금융의 사업을 수행한다. 농업경제지주회사는 판매·가공·유통 등 경제사업을 수행한다. 농업금융지주회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농협은행과 NH생명보험, NH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금융업무를 수행한다. 농협은행은 일반은행업무 외에도 농업인 및 조합에 대한 자금대출,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 지원, 회원조합(단위 농협)의 상호금융 지원 등 회원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5) 수산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은 중앙회, 회원조합,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신용부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은행업무 전반과 회원에 대한 공제(보험) 업무를 한다. 은행업무로는 일반은행과 비슷하나, 특별하게 수산금융, 해양투자금융이 있다. 공제업무로는 공제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 등이 있다. 회원조합은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 수산물 가공조합 등이 있으며 각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여수신관리, 상호금융 등 신용사업을 한다. 

 

다음 편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