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설립과 통화 정책 - 금융 심화 ④

이번 편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에 따라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8월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되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한국은행의 설립과 변화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 미국연방준비제도를 모방하여 강한 독립성이 가진 조직으로 시작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모든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외환정책도 수행하였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외환정책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특수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재무부장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기관이 되면서 권한과 독립성이 약화되었다. 1997년 12월과 2003년 8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통화정책의 수립, 집행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한국으로 다시 이관되어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두어서 정부 경제정책과 상충되면 한국은행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서 한국은행과 지금의 기획재정부의 관계는 과거의 약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은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금융정책을 수행한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및 지급준비제도 등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한 통화신용정책을 펴고 있다. 

(1)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 통화안정계정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방식은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하여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안정계정은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간부 예금입찰 제도로서, 주로 지준자금의 미세조절 및 예상치 못한 지준수급 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여수신제도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이다.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 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여수신제도로 발전되었다.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는 ①  자금조정대출(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 ② 금융중개지원대출(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③ 일중당좌대출(금융기관 일중 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 마감 시까지 지원) 등이 있다. 

(3) 지급준비제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줄여야 하므로 이렇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3. 한국은행의 기타 역할

(1) 발권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은행이 발권기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다만 지폐제조 등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현금의 일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또 일부는 예금은행에 예치되어 예금통화 발행의 기초가 된다.

(2)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관련 깊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기관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예치하는데 한국은행이 이 예치금 계정을 통하여 각 은행 간 수표와 어음을 결제시켜 준다고 보면 된다. 

(3) 정부재정 대행

정부는 중앙은행에 모든 세입을 정부예금계좌에 입금하고 한국은행이 모든 국고금의 출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출해주기도 하며, 국채의 인수, 정부보증채권 인수를 하기도 한다.

(4) 외환시장 운영 및 대외지급준비금 보유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사·검사, 외환거래정보의 관리 등 외환시장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환율정책, 금융기관의 외화여수신 등 우리나라 대외지급준비자산의 공적보유기관이다. 

(5) 외국환평형기금의 위탁관리

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은 외환의 과다한 유출입으로 환율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외환거래가 위축되거나 과열될 때 정부가 외국시장에 참여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설립된 정부기금이다. 외국한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운용은 실제로 한국은행에 위탁되어 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원화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여 한국은행에 정기예치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기능과 통화공급 경로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