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 감독 역할과 통화 경로 - 금융 심화 ⑤

이번 편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화정책은 어떤 경로로 파급되는지 알아보자.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이 가져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가져야 할 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은행이 감독기능을 가질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

 중앙은행은 앞서 편에서 봤던 거처럼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의 지급결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상태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주는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유동성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제도 참여자들의 신용 위험 등 적격성을 심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최종대출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기능을 중앙은행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감독기능을 행사하는 나라가 있는 등 각 국가별로 그들 국가의 금융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금융감독기관은 아니어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금융감독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형태로 감독업무에 중앙은행이 빠지지 않는다. 이는 제도적으로 감독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중립성, 감독업무와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 통화 및 통화정책

(1) 통화의 개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money)은 통화(currency)와 비슷한 개념인데 돈은 실물적인 느낌 즉, 지폐와 동전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화폐와 가깝다면 통화는 정책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에 필요한 피(blood)와 같은 흐름(flow)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환경제에 있어 화폐는 지불수단, 가치저장수단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통화에 대한 개념은 이와 같은 화폐의 기능으로 보거나, 유동성(liquidity)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IMF의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통화를 아래와 같이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① 협의의 통화(M1) = 중앙은행의 현금통화 + 예금기관의 결제성 예금(요구불 예금 + 수시입출금식 예금)

  - 수시입출금식 예금 : 은행의 저축예금,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MMDA는 은행이 취급하는 단기 예금형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일정 예치금 이상이면 금리를 더 높다. 

② 광의의 통화(M2) = M1 + 정기예적금 + 시장형 금융상품 +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 기타 예금 및 금융채

 - 시장형 금융상품 : CD(Certificate of Deposit), RP(Repurchase Agreements), 매출어음

 

 *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로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를 의미한다. 보통의 예금증서는 가입자의 이름이 쓰여 있으나, CD는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사고팔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CD금리는 일반적인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데 이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 RP는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은행은 다른 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큰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이 RP를 판매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 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수익증권, MMF(Money Market Fund), CMA(Cash Management Account)

 * MMF는 증권사의 단기금융시장 투자펀드로 국공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하루단위로 환매가 가능하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다.

** CMA는 증권사 계좌에 남은 돈을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이자를 얻는 상품으로, 종금사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나, 일반 CMA는 안된다.

③ 금융기관 유동성(Lf) = M2 + 2년 이상 장기금융상품 등 + 생명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융예수금

④ 광의유동성(L) = Lf + 회사채, CP(Commercial Paper) + 국채/지방채 + 기타 금융기관 상품

 

- 기타 금융기관 상품 : 여신금융기관 채권, 예금보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ABS(자산유동화증권) 등

(2) 통화공급경로

① 중앙은행의 본원적 통화공급

 1차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또는 채권매입, 정부에 대한 대출 또는 채권인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외환 매입 등을 통해 화폐를 공급한다. 공급된 화폐는 일부는 민간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으로 유입된다. 금융기관은 유입된 화폐의 일부를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유통되는데, 이때 민간이 보유한 화폐와 금융기관 보유분의 합을 화폐발행액이라고 한다. 본원통화(Reserve base)라 하면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② 예금은행의 파생적 통화 공급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예금기관이 신용창조과정을 통해 통화를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면, 예금기관은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는데 그것을 받은 금융기관은 자신 역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또 대출을 한다. 숫자로 표현해 보면 만약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첫 번째 은행은 10%를 제외한 90%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하고 또 다른 금융기관은 90%의 10% 즉, 9%만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제외하고 또 대출을 다른 기관에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현실적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로 현실에선 은행들은 모든 통화를 지급준비금만 제외하고 다 대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유하여 예상치 못한 예금의 인출이나 대출수요에 대비하고 잉여자금을 전부 운용하지 않고 현금이나 기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기도 하므로 파생적 통화공급은 앞서 예시처럼 무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통화공급의 흐름

 위와 같이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와 예금지급준비율, 예금은행이 결정하는 초과지급준비율과 비은행부문이 결정하는 현금통화비율 등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된다. 한편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도 정부부문과 국제수지, 시중 자금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화공급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이 동향, 정책당국의 판단 등 종합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통화정책의 운용방법인 물가안정목표제와 중간목표관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