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 금융 심화 ⑧

이번 편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감독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은행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르게 규제산업으로 은행의 설립, 합병, 해산,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 등 진입과 퇴출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편을 참고하면 은행이 왜 규제산업인지 참고할 수 있다)

https://skypopo84.tistory.com/6

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금융기초 ⑤

 

 

1. 적기시정조치 제도

 은행의 유동성 악화로 예금지급이 불가하거나 파산위험에 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수입·지급·여신의 제한, 채무행위의 동결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대해 상시 감시를 통해 부실징후가 있을 경우 적기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예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 부실금융기관 여부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 상시감시 제도

상시감시제도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받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는 상시감시 또는 실지검사로 우량금융기관은 검사 횟수를 줄여주고, 불량금융기관은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3. 자산건전성 분류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실자산 또는 부실징후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상각 하도록 하여 금융자산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고 적정 자기 자본규모를 산출하도록 유도한다. 

4.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기관이 가진 여신 즉, 대출채권의 손실예상액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고 부실자산은 조기상각하도록 하여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경험손실률과 여신의 예상손실률(여신규모,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산출하였는데 지금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객관적인 손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충당금을 적게 적립할 우려가 있어 감독당국은 '은행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준비금과 자체 추정한 예상손실률 등에 의해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5. 경영실태 평가제도

이 제도는 개별금융기관의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결과는 5등급 체계로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판정되면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되고, 5등급으로 판정된 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 판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점검을 받게 된다.

6.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는 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영실태 평가제도만 운영하였는데 이 제도로는 적기조치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7. 신용공여한도 제도

이 제도는 은행별로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 차주에 치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은행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인 차주 신용공여한도(개인이나 법인 각각의 자기 자본 25% 이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 자본 25% 이내),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자기 자본 5배 이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가 있다. 

8. 유동성 관리제도

은행은 단기예금을 조달하여 장기대출로 운용하므로 항상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은행에 대한 유동성감독은 유동성 비율, 만기불일치 비율, 장단기외화차입차환율,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여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한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적용한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고,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9. 자산운용규제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도 자기 자본 범위 내(자기 자본의 60%)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그 취득을 위한 대출을 제한한다. 물론 은행은 자기 주식 취득과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자기 자본의 15% 이내) 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에 추가하여 과도한 배당을 막고 적정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당년도 이익규모의 10%를 내부유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은행 임직원의 소액대출을 제외하고 큰 규모의 대출은 금지하고 있어 은행 임직원은 소속된 은행 외의 은행에 대출을 해야 한다. 

10. 자회사 관리제도

은행은 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금액(우량 금융기관은 30%, 불량기관은 15%)을 제한받는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개별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10%, 자회사 전체는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다. 

 

다음 편에서는 국제기준인 자기 자본규제제도(BIS)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