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금융 심화 ⑥

이번 편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에는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처럼 실물경제의 지표인 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등을 최종 목표로 관리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로는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전까지는 중간목표제를 시행하다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과거의 중간목표제(intermediate target)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살펴보자.

1. 중간목표제

중간목표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경제변수(통화량, 금리, 환율 등)를 중간목표로 선정한 후 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이나 금리 등을 중간목표로 정한 다음 이를 조절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2단계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사이에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이것이 유효하려면 중간목표와 최종목표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면 금리지표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통화량과 금리사이의 상관성이 깨지게 된다. 또한 통화량을 목표로 해서 통제하면 일시적인 단기금리 인하는 유도할 수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게 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안정을 위한 통화량 증가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물가예상효과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1960년 중반 이후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금융혁신으로 인한 신금융상품 등장, 지급결제제도 발달, 금융산업 구조변화로 통화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통화와 실물경제와의 상관도도 예전보다 약해지기 시작해 중간목표로써 통화량의 중요성도 떨어졌다. 결국 경제변수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성이 약했던 1980년대 이전에나 가능한 모델이 중간목표제고 지금과 같이 국제교육이 늘어나고 경제변수의 통제 가능성이 커진 시대에는 물가안정목표제와 같은 최종목표제를 택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2.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정보변수(통화량, 금리,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상품가격 등)를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후 중앙은행이 정책수단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예금지급준비율 조절, 공개시장 운영, 재할인 및 대출정책, 외환시장 개입 등을 활용한다. 

(1) 지급준비율 조절

중앙은행은 예금준비율을 위아래로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예금량 및 신용조절을 유도한다. 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은 은행의 수익측면과 금융통제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정기예금과 저축성예금의 경우는 각 10%, 요구불예금은 2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 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중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2)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 증권을 사거나 팔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간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금융환경 불안 시 공개시장 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설립과 통화정책 편 참고)

 

https://skypopo84.tistory.com/14

한국은행의 설립과 통화 정책 - 금융 심화 ④

(3) 재할인 및 대출정책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정기하도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재할인(Rediscount)란 시중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상품판매 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했을 때 어음 지급기간 도래 전에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떼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재할인은 이 할인된 어음을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다시 사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의 재할인율을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이 달라진다. 만약 시중에 자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한국은행은 재할인 금리를 높여서 금융기관에 주는 자금을 줄이도록 하고 동시에 이는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증권담보대출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리자유화 이후 통화관리방식을 간접조절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1994년 3월에는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총액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배정하여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에 이루어지던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 시설자금, 각종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제도를 폐지하였다. 

(4) 외환시장 개입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급격한 변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외환시세에 영향을 미치도록 외환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외환매매를 위해 외환평형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환시장 개입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자체 수급을 변동시켜 환율을 변화시키거나, 통화량이 변동되어 금리변화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경로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편부터는 금융기관별(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 및 연기금, 기타 금융중개기관, 금융보조기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