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 금융 심화 ⑬

지난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투자회사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자산 운용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 또한 필요하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제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진출입,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가?

 일반 투자자는 금융지식이나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전문투자기관인 금융회사보다 부족하다.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금융투자회사 등의 영업행위 중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나 내부자거래, 시세 조종 등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면 경제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감독과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2.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규제

금융투자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와 범위(증권, 파생상품), 투자자의 유형(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별로 진입규제의 업무단위를 설정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진입요건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이를 포괄하는 업무단위도 설정하는 계층구조로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로 인가하거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예를 들면, 투자매매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채무증권/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포괄하는 상위 업무단위로 '증권'으로 규정하여 상위단위의 인가나 등록을 받으면 하위단위 즉, 채무/지분/집합투자증권 업무수행은 별도의 인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의 위험노출 크기와 금융투자업자가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이행능력, 수탁자산의 고객자산 보호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를 가지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은 인가가 필요한 영역이고, 고객의 재산을 수탁하지 않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나 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420조)

3. 건전성 규제

건전성 규제는 재무건전성, 경영 건전성, 회계처리 및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자본적정성 규제

재무건전성 유지는 금융투자업자가 노출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자기 자본을 갖추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 단위별로 자본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위한 지표로는 영업용 순자본비율(구 NCR)과 순자본비율(신 NCR)이 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1997년 이후 도입된 증권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소형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평가되는 반면 투자리스크가 큰 대형증권사의 NCR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영업용 순자본비율(구 Net Captital Ratio) = (영업용 순자본/총 위험액) ≥ 150%

 - 적용대상 업종 : 신탁업

 - 영업용 순자본 : 전체자본(자산-부채) - 유동성 없는 자산(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 후순위차입금과 증권거래 준비금

 - 총 위험액 : 시장위험(시세하락, 금리, 외환 등) + 신용위험(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잠재손실) + 운영위험(내부통제실패 등 손실)

 

순자본비율은 변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부채상환 능력 또는 손실흡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 지표이다. 신 NCR은 증권사의 인수합병 등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영업환경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지표는 분모의 크기가 한정됨에 따라 영업용 순자본 대비 위험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증권사 입장에선 NCR비율관리가 수월해져 자본이 많을수록 투자활용도가 높고,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증권사는 신 NCR선호한다. 이로서 글로벌 IB를 지향하는 증권사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고 자본활용도가 높아져, 이익창출력 커지고, 자기 자본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순자본비율(신 Net Captit Ratio) = (영업용 순자본-총 위험액) /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 자본 ≥ 100%

- 적용대상 업종 :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 등 

-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 자본 :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하는 자기 자본, 해당 금액에서 70%만 분모에 반영

                                                          증권사의 업무단위별로(총 42 단위) 정해진 법정 자본금

(2) 경영 건전성 규제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를 시행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정량적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만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영 및 영업상태의 종합적인 정성적 평가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내부통제 등 공통지표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5단계 등급의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금융위원회는 순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행한다. 증권사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취해진다. 만약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이거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외에도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지침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장외파생매매업이나 인수업을 포함하는 증권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영업부문별로 리스크 관리 규모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3) 회계처리 및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회계처리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IFRS)을 따른다. 금융투자업자는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주가안정이나 시장조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거나 이들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가 금지된다. 

 

 

다음 편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와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