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행위 규제와 투자자 보호제도- 금융 심화 ⑭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증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펀드 설정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제도는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앞으로도 금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와 제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투자자의 금융 이해력 역시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행위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이를 알아보자.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상품을 권유할 때 어떠한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는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투자권유 규제,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영업행위 규제와 개별 금융투자업자별로 금융기능의 특성을 반영한 업별 영업행위 규제로 구분된다.

(1) 공통영업행위 규제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고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관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투자자에게 공지,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권유 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과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이나 자문할 경우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기초로 일반금융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중개업무 만을 담당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둘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권유대행인은 일정한 시험과 교육을 거친 개인만 허용된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원칙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된 1개의 회사에 1인 1 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개별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①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시장에 전달하고, 투자매매업은 자기 계정으로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므로 시장 질서 유지와 이해상충 방지가 중요하다. 주요 규제로는 고객의 주문을 먼저 처리하고 자기 계산 거래는 나중에 처리하여 자기 매매와 고객매매를 분리하도록 하고, 허위매매와 인위적 시세 형성을 금지한다. 또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이상 거래 행위 역시 금지된다.

 

②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하나의 펀드로 운용하고 투자자가 개별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사의 충실의무와 운용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주요 규제로는 투자설명서에 있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운용지침 준수를 강제한다. 또한 펀드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며, 외부 기관에 운용을 위탁할 경우에도 관리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③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만큼, 개별 고객과의 신뢰관계와 운용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규제로는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자산 운용결과, 수익률, 보수 내역 등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근거 없는 추천을 명백한 불건전 행위로 제재한다. 

2. 투자자 보호제도 개론

투자자 보호는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권유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금융소비자 보호법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상품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자료 제공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예탁금과 자산분리 보관제도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고객 자산은 별도의 예탁계좌나 신탁계좌에 보관되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4) 투자자의 역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완전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투자자 자신도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수집을 통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