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이번 편에서는 자본구조이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지난 Stewart C.Myers의 논문에 이어 자본구조이론의 여러 논문들을 소개하는 저널에 가깝다. 이 논문은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에 관한 여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뷰 논문으로, 세금 관련 이론을 제외한 자본구조 이론을 다음 네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네 가지 범주는 대리인 비용에 기반한 자본구조 모델,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자본구조 모델, 제품/요소 시장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자본구조 모델, 기업지배권을 고려한 자본구조 모델로 구성된다. 다양한 관점의 자본구조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에 기반한 자본구조 모델지난 10여 년간 자본구조 연구..

이번 편에서는 더글라스 W. 다이아몬드(Douglas W. Diamond)의 대표적 논문인 『금융 중개와 위임된 모니터링(Financial Intermediation and Delegated Monitoring)』(1984)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W.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현재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022년 10월 다이아몬드교수는 벤 베넹키, 필립 H. 디비그와 함께 '은행과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논문중 가장 유명한 Fi..

이번 편은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으로 유명한 Fama교수의 고전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Eugine Fama는 미국의 금융경제학 분야 경제학자로 현재 시카고 대학 금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아버지로 불리며, '시장의 모든 정보는 즉시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ETF와 같은 인덱스펀드 시장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금융시장의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문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마는 2013년 '자산 가격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최근 파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10년 안에 0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파마는 비트코인이 교환 수단으로써 모든 규칙을..

이번 편에서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다른 명칭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산림조합, 우체국에 대해 알아보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과 같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공급을 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이들이 일반은행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종류(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은 과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렸는데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어 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은행은 아니다. 외환위기 당..

이번 편에서는 은행이 직면하는 각종 위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은행을 규제하는 BIS의 은행리스크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은행은 차입자가 약속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인 신용위험(Credit Risk)과 금리, 환율, 주식 및 상품가격 변동에 따르는 시장위험(Market Risk), 예치자금의 일시적 대규모 유출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내부통제 실패와 시스템 오류 등 은행 자체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법규나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위험인 법적·컴플라이언스 위험 (Legal and Compliance Risk), 평판위험(Reputation Risk)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BIS는 이러한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 ..

이번 편에서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내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채택한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IS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전쟁배상금 처리문제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이 설립한 주식회사였으나 현재는 41개국 중앙은행의 협의체로 발전하여 은행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34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1. 바젤 I 신용위험(Credit Risk)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가 1997년부터는 시장리스크를 추가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최소 자기 자본..

이번 편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감독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은행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르게 규제산업으로 은행의 설립, 합병, 해산,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 등 진입과 퇴출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편을 참고하면 은행이 왜 규제산업인지 참고할 수 있다)https://skypopo84.tistory.com/6 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금융기초 ⑤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

이번 편부터는 금융기관별로 종류와 규제, 금융감독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말하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말하는데 예금을 받아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 단기적인 상업자금을 공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일반은행(commercial bank)과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으로 나뉘는데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특수은행은 각 설립근거법을 갖고 있다. 1. 일반은행일반은행은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같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은행이고, 지방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