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연구원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 운용 개선 방향: 임금 상승률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 핵심 정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431.7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118.4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6.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2024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가입자의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홍원구 연구위원이 분석한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현황과 투자 성과를 살펴보고, 가입자들의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급성장: 숫자로 보는 현주소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118.4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6.8%나 증가하여 DB형(214.6조 원, 4.5% 증가)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비용 부담을 선호하고, 근로자들도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달리 회사가 매년 일정액만 납입하고, 최종 퇴직급여는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큰 자유도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투자 위험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체 DC형 퇴직연금 자산의 76.7%(90.8조 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이 보수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 2024년 수익률 분석: 임금상승률을 넘어선 성과와 여전한 과제

2024년은 DC형 퇴직연금에게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3.6%)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늘린 결과이며, 특히 주식시장의 호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상위 20% 가입자들은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했지만, 나머지 80%의 가입자들은 여전히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DC형 퇴직연금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은 가입자들은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가입자들은 안전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의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DC형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3.51%로 DB형(3.81%) 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DC형 가입자들이 같은 보수적 투자를 하더라도 DB형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긍정적입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TDF(Target Date Fund) 같은 전문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TDF 적립금은 5.1조 원으로 DC형 퇴직연금 내에서 2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투자 패턴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구조적 문제점: 개인 위험 부담과 투자 역량의 한계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수익률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족분을 보전해 주지만, DC형에서는 모든 투자 결과를 가입자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투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현재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82.6%인 356.5조 원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DC형만 따로 보면 76.7%인 90.8조 원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다양한 펀드와 투자 옵션이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 가입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 배분, 리밸런싱, 시장 타이밍 등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부족도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가입자들이 실제 투자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만으로는 임금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가입자들의 투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4. 제도적 개선 방안: 디폴트 옵션과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

DC형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디폴트 옵션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운용 서비스입니다.

디폴트 옵션제는 가입자가 별도의 투자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는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가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설계한 포트폴리오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최소한의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위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문 자산운용사의 노하우를 일반 가입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밸런싱을 통해 최적의 투자 성과를 추구합니다.
TDF(Target Date Fund)의 확산도 중요한 개선 방안 중 하나입니다. TDF는 가입자의 은퇴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펀드로,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2024년 말 기준 TDF 적립금이 5.1조 원에 달하는 것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투자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세미나,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들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들에게는 전문가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투자상품 다양화: ETF와 집합투자의 새로운 가능성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의 다양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위 5개 공모펀드와 ETF의 합계 규모가 각각 6.2조 원, 6.3조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가입자들의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히 주목할 만한 투자 도구입니다. 낮은 수수료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투명한 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DC형 퇴직연금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유리합니다.
집합투자 방식의 도입도 중요한 개선 방안입니다. 개별 가입자가 혼자 감수해야 했던 투자 위험을 여러 가입자가 함께 분산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기금 모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분산투자 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선진국 주식, 신흥국 채권, 글로벌 부동산 등 다양한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상품의 도입도 시대적 요구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상품의 다양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상품 선택을 돕는 도구들의 발전입니다. 펀드 평가 시스템,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 도구, 위험 측정 지표 등이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기업의 역할 강화: 매칭 기여와 추가 지원 방안

DC형 퇴직연금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401(k) 제도에서 볼 수 있는 매칭 기여(matching contribution) 방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만큼 기업도 일정 비율로 추가 기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그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수익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를 DC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업 차원의 투자 교육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가입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세미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인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선정하는 기본 투자옵션(디폴트 옵션)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들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들의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도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투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집합투자나 공동 운용 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7. 미래를 위한 종합적 발전 방향: 지속가능한 퇴직연금 생태계 구축

DC형 퇴직연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선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 제고가 시급합니다. 현재 DC형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3.51%)이 DB형(3.81%) 보다 낮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보험회사와 은행 등 운용기관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여 가입자들의 실질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규제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안전성에 치중되어 있어 수익성 추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위험 관리 하에서 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해외투자 한도 확대, 대체투자 허용 등을 통해 투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투자 관리 서비스는 젊은 세대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적 협력과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401(k),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영국의 자동가입제도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중심의 관점입니다.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성과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118.4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나라 전체의 노후 보장 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가입자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