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발생: 7년 만의 정부 폐쇄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25년 10월 1일, 한국시간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약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상원에서 26년 임시예산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발생한 이번 정부 폐쇄는 과거 사례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영구해고 추진 시사와 전면적 셧다운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셧다운 발생 배경부터 정부 운영 변화, 경제적 파급효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통화정책에의 함의,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 90만 명의 연방직원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셧다운 발생 배경과 정치적 갈등의 심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9월 30일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이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FY26년 12개 세출법안이 모두 기한 내 승인에 실패한 상황에서 발생한 재정공백을 의미합니다.
양당 간의 갈등은 의료비 보조금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의 영구연장,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대통령의 자금회수 권한 제한 등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9월 30일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안은 10월 31일까지의 기한 연장과 의료비 지출 1조 달러 추가를 포함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1976년 의회의 예산절차 도입 이후 총 20차례 발생한 예산 공백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상 정부운영에 차질을 빚은 실질적 셧다운은 1990년대 이후 총 4차례 발생했으며, 평균 지속 기간은 1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12개 세출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한 전면적 셧다운 사례는 매우 드물어 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론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셧다운 당시 ABC 뉴스/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대통령과 공화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현재는 강경대응을 이어가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공화당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시에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민주당이 셧다운을 저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셧다운 찬성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정부 운영의 부분적 중단과 필수 서비스 유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새 예산안이 발효될 때까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정부의 재량적 기능이 중단됩니다. 셧다운은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재량지출, 즉 연방지출의 약 25%에 해당하는 정부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공공안전망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만 유지됩니다.
필수 서비스로 분류되는 영역은 국경보호, 병원 내 의료서비스, 항공교통관제, 사법 집행, 전력망 유지 관리 등입니다. 또한 연준과 우체국은 자체적 자금흐름을 지니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지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무지출, 연방부채 이자 지급을 포함한 항목들은 법적으로 집행이 보장됩니다.
반면 비필수 정부 서비스는 운영이 정지되거나 지연됩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기념관 등은 개관이 중단되고, 주/지방정부 지원금, 비군사용 장비 지출 등의 비필수 이전지출도 중단됩니다. 비자발급, 공무원 채용, 식품의약국, 환경보호청 등의 업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방정부 소관 기관들이 담당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노동통계국(BLS), 경제분석국(BEA),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등이 발표하는 경제지표들이 연기되면서, 10월 중 연준이 금리결정에 중점적으로 참고할 9월 고용보고서(10월 3일 예정), CPI(10월 15일 예정), 3분기 GDP(10월 30일 예정) 발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근 30년간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제지표 집계 중단은 1996년, 2013년, 2018년 등 총 3회 발생했으며, 셧다운 종료 후 집계 및 발표에 1~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노동통계국이 데이터 발표 및 수집 업무 중단 계획을 밝힌 가운데, 2주 이상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11월 발표 예정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3. 대규모 인력조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한 접근법

이번 셧다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연방기관의 인력조정 방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체 연방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90만 명이 임시해고(furlough)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 인력은 무급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게 되며,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규모입니다.
2018년 말~2019년 초 발생한 부분적 셧다운 시에는 7개 재량지출 관련 부서에만 영향을 미쳐 약 38만 명이 임시해고되고 나머지 42만 명은 무급상태에서 근로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2개 세출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한 전면 셧다운으로 전체 연방정부 활동 및 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입니다. 9월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해고 지침을 제시했으며, 이는 과거의 임시해고와는 다른 영구해고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직원 노조 등은 대규모 해고에 대한 법적 권한 및 정당성 부재를 주장하며 예산관리국을 상대로 이를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면 셧다운 시 행정부는 운영 방식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 의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 셧다운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일시적인 정부 기능 중단을 넘어서 정부 조직 자체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정부직원들의 급여 지급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거에는 군 공무원 급여 지급일이 잠재적 셧다운 시한으로 작용해 왔으며, 올해는 해당 급여일인 10월 15일을 주요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영구해고가 단행될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압박 요인이 약화될 수 있어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GDP 손실 규모

연방정부 셧다운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고 인력의 GDP 기여도 감소, 정부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지출 지연, 민간부문 활동 위축 등을 통해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그 규모와 지속 기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2018-19년 연방정부 셧다운(35일) 사례를 보면, 2018년 4분기 GDP의 0.1%, 2019년 1분기 GDP의 0.2% 손실이 발생하여 총 1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종료 이후 대부분 회복되어 연간 실질 GDP에 미친 영향은 약 0.02%(30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셧다운 종료 시 연방직원 급여가 소급 지급됨에 따라 명목 GDP나 GDI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정부지출과 경제적 여파가 대부분 다음 분기 안에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 발생 시 1주당 실질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이 0.1~0.2%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1주 유지될 시 4분기 성장률이 0.1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976년 이후 셧다운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2.2%를 기록해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하지만, 이번 셧다운의 전체적 영향은 임시휴직 또는 해고 근로자 수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해고상태의 정부인력이 고용지표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고, 영구해고가 단행될 시 실업률 상승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2013년과 2019년 부분적 셧다운 시에는 실업률이 각각 0.12% 포인트, 0.05% 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대규모 인력조정이 실시될 경우 그 이상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문의 대규모 해고는 전체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상황입니다.

5. 금융시장 반응과 변동성 확대 우려

과거 셧다운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주가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1976년 이후 전체 기간 평균 4.4% 상승하는 등 셧다운과 주가의 연관성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시장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셧다운 기간 동안 S&P500 지수는 평균 2.0% 상승했고, 국채금리(10년)는 0.7bp 하락, 달러화는 0.4% 약세를 시현했습니다(정부폐쇄 후 2주간 평균). 통상적으로 달러화는 셧다운 발생 직후 약세를 나타내고,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대체로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시장 약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주가 밸류에이션 고평가 인식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금융시장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데이터 공백에 따른 연준의 정책판단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셧다운 초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한 접근법과 전면적 셧다운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민감도가 과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근로자의 영구해고 조치는 소비지출 감소와 실업률 상승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 정부폐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10월 중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 발표 연기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이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지면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9월 고용보고서와 CPI 데이터의 발표 지연은 시장의 금리 전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연준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함의와 금리 전망

연방정부 셧다운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노동시장 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데이터 입수 부재로 연준의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요 투자은행들은 현재까지 10월 25bp 추가 금리인하 전망(주요 10개 투자은행 중 9곳)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ADP 고용지표, 카드사 데이터 등 다양한 민간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정부 데이터를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해 경제상황 판단에 불확실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9월 고용보고서, CPI, 3분기 GDP 등 핵심 지표들의 발표 지연은 연준의 데이터 의존적 정책 운영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스탠스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리스크 균형이 노동시장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연준이 점도표상 경로(2025년 내 50bp 추가 인하)를 따를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무라는 데이터 부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위험을 고려할 때 연준이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물시장에 반영된 10월 금리인하 확률의 변화를 보면, 9월 FOMC 회의 직후 74.8%에서 9월 26일 89.8%, 10월 1일 현재 94.6%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셧다운 발생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연준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주정부 소관), 일일 재무보고서(필수업무), 연준의 정기데이터 발표 등은 유지되지만, 이들 지표만으로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준의 정책 운영에 더 큰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향후 전망과 경기 하방 압력 심화 우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으로 양당의 새 임시예산안 타결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속기간이 2~3주 내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입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이르면 다음 날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재표결을 시도할 것임을 밝혔으며, 민주당 내 강경 기류 전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당적 합의에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운영 재개에 대한 뚜렷한 경로가 부재한 가운데 최소 1주일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군 공무원 급여 지급일인 10월 15일을 주요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셧다운은 과거 부채한도 갈등과 연계되거나 일부 정부부처만 영향을 받았던 사례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7월 초 O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로 부채한도가 상향조정(36.1조 달러→41.1조 달러)됨에 따라 셧다운 발생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약화, 관세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속 국면에서 재정의 경기부양 여력이 축소되면서 4분기 소비 및 성장에는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방 근로자 영구해고 조치는 소비지출 감소, 실업률 상승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 의지와 전면적 셧다운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파급영향이 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 정부폐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 냉각 흐름과 맞물려 4분기 경기하방 압력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에도 추가적인 복잡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