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이번 편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알아보자.과거에는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처럼 실물경제의 지표인 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등을 최종 목표로 관리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로는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전까지는 중간목표제를 시행하다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과거의 중간목표제(intermediate target)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살펴보자.1. 중간목표제중간목표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경제변수(통화량, 금리, 환율 등)를 중간목표로 선정한 후..

이번 편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화정책은 어떤 경로로 파급되는지 알아보자.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이 가져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가져야 할 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은행이 감독기능을 가질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1.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 중앙은행은 앞서 편에서 봤던 거처럼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의 지급결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상태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주는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가 ..

이번 편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한국은행법 제1조(목적)에 따라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8월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되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한국은행의 설립과 변화한국은행은 설립 당시 미국연방준비제도를 모방하여 강한 독립성이 가진 조직으로 시작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모든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외환정책도 수행하였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기관은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소비를 하며 저축은 은행에 하거나, 주식 투자 등 투자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또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거나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금융기관들이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경제가 돈이 흐르면서 경제성장을 하는 구조이다. 우리가 금융기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은행일 것이다. 은행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증권거래소 등 다양하게 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와 다르게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가 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하는 구조가 아닌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 이는 금융회사의 특수성에 기반하며 소유와 지배구조가 일반회사랑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번 편에서는 왜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와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특징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조달구조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예치받아 자금을 조달하므로 부채비율(예금은 은행입장에서는 부채이므로)이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높은 부채기업일수록 그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한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주식가치 상승은 은행이 가져가고 위험한 사업으로..

이번 편부터는 금융이론을 기초로 한 단계 심화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금융산업은 경제에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규제와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쟁구도가 생성되고 다른 산업과 혼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결합되어도 괜찮은가? '금산분리 원칙?' 이번 편에서의 그 논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는 금융(은행, 증권, 보험업 등)과 산업(일반적인 제조업, 유통업, IT산업 등)을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대기업이 은행을 그들의 '사금고'처..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융에 대한 지식, 정보가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KIKO사건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전형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이다. KIKO사건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Knock In, Knock Out으로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하면 가입한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나, 환율의 등락폭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큰 손실을 보는 환율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다. 그 당시 800개 이상의 기업들이 KIKO계약을 체결하였고 많은 손실을 보..

지난 편에서 금융산업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국가별로 금융감독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공적 기구인 정부나 중앙은행, 별도의 독립기구가 금융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큰 틀에서 정부산하 금융위원회와 공적기구이면서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서 감독하고 있다.  1. 금융감독의 독립성 금융감독기구는 운영의 자율성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규제를 행사하며,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져 감독기구의 조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가 조직의 장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