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증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펀드 설정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제도는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앞으로도 금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와 제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투자자의 금융 이해력 역시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

지난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투자회사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자산 운용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 또한 필요하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제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진출입,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가? 일반 투자자는 금융지식이나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전문투자기관인 금융회사보다 부족하다.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금융투자회사 등의 영업행위 중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재테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복잡하고, 정보는 너무 많아 어떤 상품이 수익을 가져다 줄지, 어떤 상품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의 자산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금융투자회사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는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융투자회사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와 기능까지 하나씩 알아보자.1. 금융투자업이란?금융투자업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한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이번 편에서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다른 명칭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산림조합, 우체국에 대해 알아보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과 같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공급을 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이들이 일반은행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종류(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은 과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렸는데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어 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은행은 아니다. 외환위기 당..

이번 편에서는 은행이 직면하는 각종 위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은행을 규제하는 BIS의 은행리스크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은행은 차입자가 약속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인 신용위험(Credit Risk)과 금리, 환율, 주식 및 상품가격 변동에 따르는 시장위험(Market Risk), 예치자금의 일시적 대규모 유출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내부통제 실패와 시스템 오류 등 은행 자체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법규나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위험인 법적·컴플라이언스 위험 (Legal and Compliance Risk), 평판위험(Reputation Risk)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BIS는 이러한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 ..

이번 편에서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내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채택한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IS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전쟁배상금 처리문제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이 설립한 주식회사였으나 현재는 41개국 중앙은행의 협의체로 발전하여 은행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34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1. 바젤 I 신용위험(Credit Risk)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가 1997년부터는 시장리스크를 추가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최소 자기 자본..

이번 편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감독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은행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르게 규제산업으로 은행의 설립, 합병, 해산,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 등 진입과 퇴출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편을 참고하면 은행이 왜 규제산업인지 참고할 수 있다)https://skypopo84.tistory.com/6 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금융기초 ⑤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

이번 편부터는 금융기관별로 종류와 규제, 금융감독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말하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말하는데 예금을 받아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 단기적인 상업자금을 공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일반은행(commercial bank)과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으로 나뉘는데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특수은행은 각 설립근거법을 갖고 있다. 1. 일반은행일반은행은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같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은행이고, 지방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