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핵심 정리

2025년 4월 2일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는 이전 사례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대상과 고율의 관세를 통해 글로벌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은 총 566억 달러 규모 수입에 최고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2024년 대비 실효관세율이 23%로 급등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호관세 조치의 배경과 주요 내용, 국가별 적용 현황, 국내외 반응,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관세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2025년 4월 2일 발표된 행정명령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이하 AFTP)’ 각서의 후속 조치로, 미국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5년간 40% 이상 증가하여 2024년 기준 1조 1,989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했습니다 ​.
법적 근거로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EA)을 적극 활용했는데, 이는 새로운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 직권으로 빠르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입니다 ​. 특히 행정명령 제4조(c)항은 “교역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협조할 경우” 관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아,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상품수출입 및 무역수지 

2. 상호관세 주요 내용과 한국의 노출 규모

상호관세율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 부과되는 10% 보편관세에 더해, 대상국과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비율의 절반(수입액 대비 적자 비율 × 50%)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50.2%로, 최종 상호관세율은 10%+50.2%÷2 ≈ 25%가 적용되며, 관세 부과 대상 수입액 규모는 약 566억 달러에 이릅니다. 다만, 기존 제232조 관세(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와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부속서 2에 열거된 반도체·의약품·목재·구리 등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실제 관세 충격 범위는 적용 제외 품목을 뺀 ‘상호관세 대상 품목’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향후 세컨드 웨이브로 예고된 추가 제232조 관세 품목(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논의도 주목됩니다.

3. 국가별 상호관세율 현황

여러 국가의 실효관세율을 비교하면, 중국(129%), 베트남(45%), 대만(27%), 일본(25%)에 이어 한국이 25%로 다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10% 기본+119% 추가 → 129%
• 베트남: 10%+72% → 82% (행정부 공표치: 45%)
• 대만: 10%+27% → 37% (공표치: 27%)
• 일본: 10%+30% → 40% (공표치: 25%)
• 한국: 10%+50.2% → 35.1% (공표치: 25%)

이처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국가일수록 추가 관세율이 높아, 향후 양자 협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상품 무역수지 적자국 대상 상호관세율 현황

4. 업계·학계·의회의 엇갈린 반응

미국 내 철강·자동차 업계 협·단체는 자국 내 생산 확대와 보호정책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소비재·유통 분야와 소규모 공급망 참여 기업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전가와 물류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계·경제연구소에서는 “상호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PIIE), “스무트-홀리 이후 최악의 보복무역”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
의회 차원에서는 상원에서 캐나다 25% 관세 철폐 결의안이 51대 48로 통과되는 등, 민주·공화 양당 일부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권 행사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5.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기계설비 등 주력 산업이 상호관세 충격에 노출됩니다. 수입액 566억 달러 규모의 중간재 비중이 6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현지 생산 전환 시에도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품목 범위만 고려” 시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지만, 경쟁국인 일본·대만·베트남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해 상호 이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 한편, 한국의 미국 그린필드 투자는 2024년 기준 전체 국별 투자 17%를 차지하며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 측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한국 정부·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 정부는 △기준연도 조정(2020~24년 평균 적용 시 관세율 20%↓), △상호관세 배제 품목 확대(그린필드 투자·건설 투입재 제외), △미국산 에너지·농수산물 수입 확대, △현지 생산 확대 협력 등 다각적 협상 의제를 준비 중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 에너지 효율화, 해외 생산 거점 확대를 추진하며, 산업별 공동 대응 연합체를 통해 정부 협상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시사점 및 결론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시정을 명분으로 강도 높은 관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단년 실적이 아닌 중장기 데이터를 반영한 공정한 기준연도 설정, 경쟁 우위 분야(반도체·배터리·조선·바이오 등) 경제안보 연계 협력 의제 제시, 범부처 협업 TF 가동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CPTPP 가입 가속 및 미국 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자유무역체제 내에서의 충격 완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산업 정책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외교·경제 전략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며,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