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일본의 대응" 보고서 핵심정리

2025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도 높은 품목별·상호관세를 일본에 부과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협상 대표 지명, 범부처 대응 체제 구축,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미국의 대일 관세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일본 경제와 산업에 어떠한 충격을 주고 있는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미국의 대일 관세조치 주요 내용과 일본 내 반응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3월 12일에는 철강·알루미늄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4월 3일부터는 자동차(부품은 추후 적용 예고)에 동일한 25%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외 품목에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4월 5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 9일에는 대미 무역수지 등을 고려한 57개국 차등 상호관세(90일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포괄적 관세 철폐를 지향하되,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밝히며, 아카자와 경제재생장관을 협상 대표로 지명했습니다 . 경제계는 게이단렌 회장과 무역협회장이 산업 영향 분석과 정부의 자유무역 수호 노력을 요구했고, 학계에서는 일본 경제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거시경제적 충격

관세 충격으로 일본 실질 GDP는 –0.7~1.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0% 보편 관세 시 –0.42%, 24% 상호관세 시 –0.71%, 대중 145% 추가관세 병용 시 –1.01%를 추정했고, 다이와종합연구소는 2025년 단기 –0.6%, 2029년 중기 –1.8% 감소를 분석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경제 하강과 엔화 가치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기 회복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일본은행은 당분간 정책금리(0.5%)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동차 산업의 파급 효과

일본 자동차 연관 산업 취업자는 2023년 기준 558만 명(전체 취업자의 8.3%)에 달하며, 주로 중소·소규모 기업이어서 대응 여력이 취약합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시 완성차 업계는 자국 내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북미 공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다는 향후 2~3년 내 미국 내 생산량을 최대 30% 확대해 미국 판매량의 90%를 현지 생산한다는 전략을 발표했고, 닛산·마쓰다·스바루·미쓰비시 등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부품 조달 비율 상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 부품업체 약 6만 개 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완성차 업계의 원산지 비율 추계

4. 일본 정부의 대응 체제

일본 정부는 4월 8일 내각부에 ‘미국 관세조치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 국익 관점의 대응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본부장은 총리,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과 경제재생담당장관이며, 여타 모든 국무대신이 참여합니다. 4월 11일에는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장관과 하야시 내각관방장관이 공동의장인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사토 내각관방 부장관이 사무국장인 사무국을 통해 47명 체제의 지원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관세 인하를 위한 일본의 협상대책

5. 주요 협상 카드

일본은 협상에서 다음 네 가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 비관세장벽 완화: 미국이 지적한 자동차 안전기준, CHAdeMO 충전 표준, 보조금 제도 등을 조정해 실무협상 추진 .
• 농산물 수입 확대: 쌀 최소시장접근제(MMA) 한도 77만 톤 중 10만 톤 특별경쟁입찰 확대를 검토
• 에너지 협력: 미국산 LNG 수입 확대에 합의했으나, 알래스카 개발사업 참여는 민간과 자원청의 반대도 있어 신중히 검토 중
• 환율 협조: 과도한 엔저 시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무성이 외환시장 개입을 이어갈 전망

6. 국내 산업 지원책

일본은 전국 1,000여 개 상담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고, 매출 5% 이상 감소 기업에 세이프티넷 대출 요건 완화, 무역보험(NEXI) 대출보험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기차 부품업체에는 ‘모노즈쿠리 보조금’(보조율 1/2~2/3, 상한 4천만 엔)과 ‘신사업진출 보조금’ 우선 채택 방침을 발표해 기술 전환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합니다.

7.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한국도 미국의 우선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분야별 전담 협상팀을 구성하고, 반도체·배터리·조선·바이오 등 경쟁 우위 분야에서 ‘경제안보 연계 협력’을 제안하는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범부처 참여 체제 구축으로 국내 산업 지원과 대미 협상 의제를 통합 조율하며, 중장기적으로 CPTPP 가입 가속과 미국 외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 자유무역체제 수호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