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CBDC 기반 은행산업 구조개편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핵심정리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모바일 뱅킹과 온라인 예금중개가 초래한 ‘디지털 뱅크런’ 위험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과연 뱅크런을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CBDC 기반 은행산업 구조개편” 이론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예금의 중앙집중화’와 ‘대출의 분산경쟁화’ 방안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금융혁신과 뱅크런의 딜레마 상세 분석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어선 오늘날, 모바일 뱅킹은 단순 조회·이체를 넘어 투자·대출·외환거래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손 안에서 구현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지만, 동시에 ‘디지털 뱅크런’을 유발할 잠재력을 내포합니다. 예컨대 2023년 SVB 사태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문이 확산되자 투자자들은 은행의 지급능력에 의문을 품고 단 48시간 만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대량 이탈시켰습니다. 이는 전통적 오프라인 뱅크런이 수일 내에 10~20% 수준으로 자금이 이탈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속도와 규모입니다. 이러한 초고속 자금 이탈은 예금보험제도가 보장하는 최대 25만 달러 이상의 잔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고, 소비자 심리만으로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CBDC 도입과 전통 은행시스템의 한계 비교

소매형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결제성 예금을 수취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전통적 은행체제에서는 민간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공급하는 동시에, 예금·대출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내재합니다. 특히 비대면 이체가 일상화된 현재, 대규모 인출 요청이 발생하면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민간은행은 자기 자본을 활용해 급히 조달해야 합니다. 반면 CBDC 체제에서는 예금 자체가 중앙은행 계좌에 집중되므로 민간은행의 요구불예금 기능이 사라지고, 이로써 민간은행 뱅크런 위험이 원천 제거됩니다. 그러나 이 구조만으로는 중앙은행이 결제성 예금을 모두 흡수한 뒤 민간은행으로의 대출 재원을 어떻게 공급할지가 불분명해, 자금중개 기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장점인 민간의 유동성 재창출 기능을 대체할 대안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소매형 CBDC 기반 신규 은행시스템

3. 패스스루 구조를 통한 자금중개 효율성 회복 방안

‘패스스루(pass-through) 대출’은 중앙은행이 수취한 CBDC 예금을 다시 민간은행에 재예치하고, 민간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은 예금자 예치금을 원금·이자 보장 조건으로 민간은행에 위탁 운용하고, 민간은행은 이 자금을 중장기 대출에 투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이탈 우려가 제거되므로 민간은행은 레버리지 규제 한도 내에서 대출 규모를 기존 대비 20~30%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모형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 위험·수익 성향을 모니터링해 기준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를 설정하고, 필요시 ‘스탠바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 충격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로써 전통적 자금중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뱅크런 위험을 제거하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4. 경쟁 확대를 통한 사회적 최적 자원배분 구현

보고서에서는 패스스루 구조에 더해 금융시장 내 경쟁을 완전경쟁 수준으로 폭넓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업은 상위 5개 은행이 예금·대출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로, 유동성 관리 부담으로 대출 공급이 잠재수요 대비 15.0%포인트 낮추고, 대출 한도를 10~15% 늘리는 효과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경쟁 확대는 이자율 스프레드를 축소해 자원배분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며, 소비자·기업 모두에게 단기 유동성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파급을 일으킵니다. 정부는 은행업 진입규제 완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확대, API 개방 등을 통해 시장경쟁 촉진 장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5. 이론모형 분석 결과: 뱅크런 제거와 효율성 개선

보고서의 이론모형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기존 과점체제, CBDC+패스스루, CBDC+패스스루+경쟁확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BDC+패스스루+경쟁확대 시나리오에서 균형 대출량은 기존 대비 35% 증가했으며, 소비자 후생은 12%, 생산자 잉여는 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뱅크런 확률(시뮬레이션 기준)은 기존 체제 18%에서 신규 체제 0%로 완전히 제거됐고, 시스템 전체의 사회후생 지수(Welfare Index)는 1,000포인트에서 1,125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이 결과는 중앙은행이 결제성 예금을 집중 관리하고,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대출경쟁에 참여할 때 구조적 효율성이 극대화됨을 수치로 뒷받침합니다.

6. 현실적 제약과 주요 쟁점 심층 검토

제안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은 적지 않습니다.

1. 중앙은행이 모든 결제 예금을 독점하면 민간은행의 자본·위험관리 책임이 약화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Moral Hazard)가 발생
2. 패스스루 대출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커져 비시장적 자금배분 우려,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체계 약화를 초래
3. 결제정보·개인거래 데이터가 중앙은행에 집중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독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
4.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이 복잡해져 기준금리 조정 효과가 전통적 방식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라는 새로운 독과점 이슈도 발생 가능

이러한 쟁점들은 제도 설계 시 충분한 규제·감독 장치 마련 없이는 오히려 금융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7. 정책적 시사점 

즉시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특화전문은행(예: 모험자본 제공 은행) 및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CBDC+패스스루 시범사업을 수행해 유동성·대출공급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어 ▲API 개방·핀테크 협업 모델을 통해 금융시장 참여 주체를 다각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리스크 관리 기준·정보보호 체계를 실험·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CBDC 인프라 확충,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보안 강화, 빅테크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한 독점금지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전환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