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 "202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핵심정리

2025년 3월 양회(两会)에서 중국 정부는 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5% 내외’의 도전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장된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내수 확대 및 기술·산업 혁신 심화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202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회 전략 목표, 재정·통화정책, 내수 확대, 소비촉진, 기술혁신, 리스크 관리·외자 정책,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중국 경제의 뚜렷한 정책 전환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양회의 전략 목표

2025년 중국 양회(两会)에서 제시된 ‘5% 내외’ 성장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기조 전환의 상징입니다. 이는 그간 ‘고(高) 성장’에 집중해 왔던 중국이 물가 안정·취약계층 보호·금융 안정 등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하는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2%였으나, 소비 회복 지연과 부동산 부진, 대외 수요 둔화 등 구조적 제약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컨센서스(4.8%)를 상회할지 여부가 주목받았습니다.
양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정(党中央·政府)은 성장 목표 설정 시 ▲국제통화기금(IMF) 4.5% 전망, ▲세계은행 4.6% 전망을 참고하되, 사회안정·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저탄소 전환 및 디지털 경제 육성을 고려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질 GDP가 5.4%로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2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이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5% 내외’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정부 업무보고의 거시정책 지표 및 거시정책 기조 비교

2. 적극적 재정·완화적 통화정책

2025년 재정·통화정책의 조합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재정적자율을 전년 대비 1% p 상향해 4.0%로 책정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1.3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며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도 4.4조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총 재정 지출은 2024년 대비 18% 이상 확대될 전망이며, 이 중 40%가 사회안전망·소득보전·보건의료 등 취약계층 지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인민은행(PBOC)은 지난해 말부터 지급준비율(RRR)을 세 차례에 걸쳐 총 150bp 인하했으며, 주요 대출금리(LPR)를 20bp 인하해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양회 보도자료는 “필요 시 추가 RRR 인하와 금융기관 재할당 기능 강화”를 언급하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M2 성장률 목표는 9.0% 이상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1분기 기준 M2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중국정부의 재정지출 실적 및 목표

3.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 엔진 재가동

내수 확장은 중국 경제 구조 조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주민 가처분소득을 상위 20% 계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크게 돌리는 ‘소득 재분배 강화’를 추진하며,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6,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대상 생계보조금을 평균 12% 인상해, 해당 계층의 소비 여력을 직접 증대시켰습니다. 서비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요식·레저 등 12개 업종에 대한 VAT 감면(3%→1%)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말 관광 패스’ 무료 배포, 지방 특산품 직거래 장터 확대, 농촌 홈스테이 보조금 지원 등을 병행합니다. 이밖에도 스마트홈·UHD 콘텐츠·e-스포츠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디지털 경제가 내수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4. 소비촉진 특별 행동방안

양회 직후 발표된 「소비 촉진 특별 행동방안」은 대규모 보조금·인센티브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가전제품 교체 지원 규모는 총 4,000억 위안(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각각 최대 2,000위안)이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연간 1,200억 위안 수준으로, 최대 2만 위안을 지급합니다. 주택 리모델링 보조금은 총 800억 위안 규모로 책정됐고, 친환경·스마트홈 설비(태양광·배터리·스마트제어 시스템 포함) 보조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헬스·관광 패키지’ 지원입니다. 건강검진·미용·웰니스 관광 상품 구입 시 20% 세액 공제, 국내 크루즈·문화유람선 이용권 구입 보조금 1,000위안 등이 포함돼, 고부가가치 서비스 소비를 촉진합니다. 금융기관은 별도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주로 소상공인·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금리 50bp 우대를 제공하며, 내부 신용평가 모형 개편을 통해 보증·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5. 기술·산업 혁신 가속화

중국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강화라는 장기 전략하에 AI·바이오제조·양자컴퓨팅·6G·우주항공 등 20여 개 분야를 중점 육성합니다. 2025년 과학기술 예산(3,981억 위안)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이 중 30%가 AI 인프라 구축(R&D 센터·데이터 센터·실증단지 조성)에 투입됩니다. 또한, 국가창업유도기금(1조 위안 규모)과 과학기술혁신채권 전용시장을 신설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교육·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과기판(科技板)’ 상장 요건 완화, 해외 AI·빅데이터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 STEM 인력 양성 장학금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방정부는 기술특구 내 세금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R&D 지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 리스크 관리 및 외자 개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止跌回稳’ 정책을 지속하며, 지방정부의 음성부채(그림자채무)를 공식 부채로 전환하는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2025년 중 상반기 기준으로 2% 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예금보험기금 한도를 1,000만 위안에서 1,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고, 금융안정보장기금(FSII) 운용 규모도 전년 대비 20% 확대해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 커버리지를 강화합니다. 외자 유치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존 31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소비재·서비스업·첨단제조업 분야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CPTPP·RCEP·DEP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해 관세·규제 장벽을 낮추고,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같은 대형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촉진합니다. 이처럼 대내 리스크 관리와 대외 개방을 병행함으로써, 충격 흡수력을 높이면서도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양회의 중국리스크 관리정책 비교

 

7. 시사점 및 한국의 전략 과제

중국의 ‘내수 확대+기술 혁신’ 이중 축 정책은 단기적 충격 흡수와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노립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1. 소비재·설비 수출 기회 포착: 전기차·가전·디지털 기기, 스마트홈·의료 등 ‘교체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안
2. 기술·R&D 협력 강화: 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제 R&D·인재 교류를 확대
3. 금융·투자 지원 연계: 한국형 수출 보험·보증·환 헤지 상품을 활용해 중국 시장 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자 펀드를 조성
4. 정책 협의체 운영: 정부·기업·학계가 참여하는 정책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중국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