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II」 보고서 핵심정리

전 세계 산업 구조가 디지털 기술 혁신,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 성장 패턴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성 둔화, 인구 구조 변화, 고탄소 산업 의존도, 규제·제도 경직성 등 복합적인 내부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이 2025년 8월 발표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II」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도전 속에서 향후 10년간 한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합니다.

1. 산업전환 대응: AI 전환과 그린 전환

1-1.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AI는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범용 목적 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입니다. 증기기관·전기·인터넷이 과거 산업 혁신을 이끌었던 것처럼, AI는 제조·서비스·공공 등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한국 기업의 AI 활용률은 약 6%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의 도입률은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대비 AI 기술 확산 속도가 더딘 수준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 기회 상실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가장 시급하고 공통적인 난제를 선별하여 이를 AI로 해결하는 ‘난제 해결형·포괄적 지원’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제조업의 경우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 비숙련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AI 기반 웨어러블 로봇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고령층 오조작 위험에 대응한 자율작동 농기계 보급이 가능하며, 물류·유통 부문에서는 AI 기반 수요예측과 자동화 창고 관리가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AI와 타 디지털 신기술(클라우드·3D 프린팅 등)의 융합 지원이 중요합니다. AI 단독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적 기술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금융·인력·규제 패키지를 통합 제공하는 AI-산업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AI 인력양성은 단기 교육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도메인별 전문 인력 육성,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학제 개편, 그리고 노동시장 안전망과 연계된 장기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산업별 맞춤형 AI 활용 확대, 생산성·품질·안전성 동시 개선, 글로벌 AI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2. 그린 전환

탄소중립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세계 산업 정책의 핵심 방향이 되었으며,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한 산업 구조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그린 전환 정책은 산업별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 규제와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실증 사업과 대규모 설비투자 지원이 부족해 상용화와 확산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산업별 전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설비투자·공정 전환·핵심 기술개발·시장 창출 등 전 주기 지원이 포함되며, 산업별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해 최신 저탄소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탄소차액계약제도 같은 위험 완화 장치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EU의 CBAM 대응을 위해서는 수출 상위 품목의 전 과정 탄소배출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이 복잡한 MRV 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동시에 탄소 감축,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친환경 산업·일자리 창출입니다.

2. 산업 기능별 정책: 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생태계

2-1. 산업기술 정책 전환

한국의 산업기술 R&D는 성공률이 높지만, 사업화 단계에서 성과가 저조합니다. 이는 연구 성과와 시장 수요의 불일치,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수요지향·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으로는 ‘Lab-to-Market’ 지원, BM형·원스톱형 R\&D 기획, 시장성 중심 평가 강화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에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마케팅·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대기업에는 첨단전략 기술 분야 R\&D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 거버넌스를 재편해 부처별로 분산된 법령과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전략성을 높여야 합니다.

2-2. 인력수급 효율화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산업 경쟁력을 위협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대체 노동력 확보, 노동생산성 향상, 효율적 인력 활용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로봇 자동화를 확산하고, 장기적으로 AI 자율제조 시스템 도입을 지원합니다. 외국인력 확보는 저숙련 인력의 비자 확대와 고급 인력의 경제적 처우 개선을 병행합니다.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인턴제 지원금을 늘리고, 우량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의 취업 연계형 인턴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2-3. 규제 개선

현행 규제 개선은 ‘Bottom-up’ 방식에 의존해 개별 규제만 건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Top-down형 규제개선 체계를 도입해 법령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4. 투자 지원

투자 지원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해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수익을 국내로 이전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자본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과 세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합니다.

2-5. 기업생태계 활성화

한계기업 증가로 인한 산업 역동성 저하는 생산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성장지향형 사업전환 프레임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고, 혁신성 평가·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재편과 거래관계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3. 산업 기능별 정책: 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생태계

산업 기능별 정책은 특정 산업군에 한정된 과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이를 다섯 개의 하위 분야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3.1 산업기술 

현재의 R&D 투자가 높은 성공률(90% 이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도 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해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수요지향·시장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Lab-to-Market’ 지원, BM형·원스톱형 R&D 기획, 그리고 시장성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대기업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양자기술 등 첨단 전략 분야 R\&D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3.2 산업인력 

인구 감소로 인한 절대 노동력 부족, 산업 간 인력 미스매치, 첨단산업 인력 양·질 부족이라는 삼중고가 존재합니다. 보고서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외국인력 투트랙 확보(저숙련+고급 인력),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로봇 자동화 확산과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Top-tier 비자’와 ‘K-Tech Pass’ 같은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인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우량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심으로 취업 연계형 인턴제를 운영하여 구인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3 규제 

현행 ‘Bottom-up’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Top-down형 규제개선 체계’ 도입을 권고합니다. 규제의 도입 이전이 아니라 시행 이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op-down형 체계는 개별 규제가 아니라 법령 단위로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4 투자 

글로벌 첨단산업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포괄적 투자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대상으로 세제·금융·규제 완화·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반 성장을 유도합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수익을 국내로 이전해 재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해, 해외 진출과 국내 경쟁력 강화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5 기업생태계

한계기업의 장기화와 산업 역동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지향형 사업전환’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정해 신산업·융복합 산업 등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성·성과 평가 기준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을 선별 지원합니다.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재편과 거래관계 개선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글로벌 전략: 대미·대중 대응

한국 산업의 글로벌 전략은 대미 협력 강화와 대중국 전략 전환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4.1 대미 협력 강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전략적 독립’ 기조로 전환되면서, 동맹국에도 일방적인 양보와 부담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WTO 기반 다자무역체제에서 사실상 이탈하고,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 등 전략산업 보호와 공급망 자국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유지되더라도 디지털 규제, 산업보조금 제도, 공정거래 정책 등에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NTB)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 등 상호보완적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CPTPP 조속 가입을 통해 미·일·호주 등 가치 기반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WTO의 기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과 대체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2 대중국 전략 전환

중국의 첨단 제조업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초격차 유지’ 전략에 더해 ‘경쟁적 협력’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 이후 로봇,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핵심 분야에서 이미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고, AI 산업과 응용산업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와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과 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와 한국 부품업체 간의 협력 모델처럼, 중국 내 첨단 제조업의 중간재 수요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협력 구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 투자는 단순 생산거점형에서 B2B 현지시장형·기술획득형으로 전환해, 중국의 첨단 제조 기술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5. 산업고도화

산업고도화는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5.1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현재 주력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이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대외 환경 불확실성, 기존 산업의 성숙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과 구조 전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보고서는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혁신·생산 효율화·신시장 창출·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수소차 전환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반도체 산업은 첨단 노광기술·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선업은 친환경·스마트선박 분야로 전환하고,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2 신성장동력 발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기술·산업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시장성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미래 기술·산업 트렌드 모니터링, ② 지속적 신성장 분야 발굴, ③ 기술·투자·금융·규제·기업생태계를 연계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제시됩니다. 궁극적으로 산업고도화는 단순히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질적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6. 결론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는 단순히 개별 정책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 청사진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개별 부처나 산업군의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기술·금융·인력·규제·국제협력이 긴밀히 결합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기업·학계·연구기관 간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로드맵, 성과 측정 지표,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