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보고서 「EU-중국 무역갈등 심화 가능성」 핵심 정리

세계 경제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반대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EU-중국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양측의 관계는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EU-중국 무역 갈등 심화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EU의 정책 대응, 향후 전망을 심층 분석합니다.

1. EU-중국 관계의 현주소: 갈등의 구조적 심화

EU와 중국의 관계 악화는 단기간의 현상이 아닙니다. 2019년 4월, EU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systemic rival)’로 규정한 이후, 양측의 무역·외교·안보 이슈는 점진적으로 대립 구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연초만 해도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 EU 압박이 완화되면 EU와 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24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중국 정상회담은 주요 현안에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회담의 유일한 합의문은 기후변화 공동성명이었지만, 이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 완화 합의도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 무역 불균형 확대와 기업 환경 악화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5년 현재 팬데믹 봉쇄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적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누적 적자는 3,375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같은 적자 확대에는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영향이 작용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로가 좁아진 중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수출을 전환했고, 그 결과 2025년 2분기 중국의 대 EU 수출은 전기 대비 20% 급증했습니다. EU의 불공정 무역 조치는 갈수록 중국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2024년 EU의 반덤핑 조치 74건 중 46%(34건), 반보조금 조치 29건 중 38%(11건)가 중국산 대상
• 2025년 들어서는 조사 착수 건수의 대다수가 중국산 제품 관련

더 큰 문제는 EU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U상공회의소(EUCC) 설문에서 향후 2년 내 중국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 중국 공공조달 제한, 외국 기업 배제 규정 등 사업 기회를 상실했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63%로 전년 대비 5% p 증가
•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장벽 인식이 특히 높아, EU는 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조달에서 중국 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첫 조치 시행(IPI 규정 적용)

3.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전통·신산업 전방위 압박

중국의 내구재 생산자물가(PPI)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신에너지차(NEV),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전략 신산업에서도 공급 과잉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로드맵의 성과입니다. 전략 산업의 국산화율이 급속히 상승하며,

• 신에너지차 국내 시장 점유율: 2020년 70% → 2025년 목표 80% 달성
• 재생에너지 장비·에너지저장장치 시장 점유율: 2025년 목표치 80% 달성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EU 산업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 중국산 배터리 가격은 EU산 대비 30% 이상 저렴
•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의 75%를 중국이 차지
• EU의 태양광 모듈 수입 전량이 중국 의존
• 202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유럽 판매량은 전년 대비 91% 증가, 시장 점유율은 5.1%로 사상 최고치

이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을 넘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EU의 전략 목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 공급망 무기화: 희토류 수출 규제의 파장

2025년 4월, 중국은 7종의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갈등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했지만,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중국 의존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 등에서 필수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EU 집행위(2021년)에 따르면, EU의 전략 물자 137개 중 52%가 중국으로부터 조달됩니다. 특히 녹색 기술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가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이 같은 자원 우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 브랜디 수입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 희토류 수출 허가제 완화 시사 → EU의 EV 관세 및 무역 장벽 완화 유도
•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및 포괄적 투자협정(CAI) 재추진 모색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초에는 무역·투자 확대 여지를 언급했지만,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공급망 장악 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차이나 리스크’를 경고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5. 중-러 협력 심화: 유럽 안보의 불안 요소

중국은 미국과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를 러시아 전시 경제 지원으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러시아-중국 무역은 일부 감소했지만, 전쟁 이전 수준을 여전히 크게 상회합니다. 특히

• 중국의 러시아산 귀금속 수입 급증
• 러시아로의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 공급 지속
•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거래 금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인하 등 EU 제재에도 불구,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러시아 패전 후 미국의 압박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EU의 정책 대응: 제도·규제 병행

EU는 미국과의 통상 공조를 강화하며, 대중국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조달 규정(IPI) : 상호주의를 적용, 비상호적 국가의 EU 공공조달 참여 제한
• 반보조금 규정(ASR) : 정부 보조금 수혜 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 억제
•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 제3 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
• 산업금속 과잉 생산 공동 대응 :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협력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은 중국의 희토류 우위를 재확인시켰고, 이는 EU 전략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장기적 긴장 구도

EU가 대미보다 대중 디리스킹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주력하며, EU의 압박에 대해 “신에너지 산업은 과잉이 아니라 녹색 격차를 해소하는 첨단 기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EU-중국 관계는 산업·무역 경쟁, 공급망 리스크, 지정학 갈등이 결합된 형태로 장기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EU가 내부 결속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