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 핵심 정리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산업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압축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든 현재, 한국 산업은 성장 엔진의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구조적 저성장과 혁신 부진, 글로벌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겪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산업 경쟁력 약화, 주력 산업의 성숙과 신산업 창출 부진, 인구 구조 변화, 노동시장 미스매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단순한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구조적 도전입니다. 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정책과 전략적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한국 산업의 구조적 저성장과 경쟁력 약화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0년대 들어 3%대로 하락했고, 2024~2026년에는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단순한 경기순환 요인이 아니라 노동·자본 투입 둔화와 총 요소생산성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 투입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미 자본집약도가 높은 한국 산업은 더 이상 ‘투입 확대형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를 정점으로 최근 2% 후반대로 하락했으며, 고부가가치 상품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고도화지수(EXPY)도 2016년 이후 하락세입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 구조가 20여 년째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조선 등 10대 품목이 여전히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은 부진합니다. 이런 구조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특히 중국·인도의 부상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산업 역동성 저하와 혁신역량 약화

경제의 활력은 신규 기업의 진입과 비효율 기업의 퇴출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진입률은 2011년 9.3%에서 2023년 6.2%로, 퇴출률은 7.3%에서 5.8%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 속도를 늦추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한계기업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14.7%에서 2023년 21.0%로 상승했고, 장기 한계기업(6년 이상) 비중도 2.4%에서 5.9%로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시장에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점유해 정상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연, 코로나19 시기의 유동성 공급 확대, 금리 변동과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퇴출이 가능한 시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3. 규제 부담과 산업혁신 저해 요인

규제개혁은 수십 년간 정부 정책의 주요 과제였지만, 산업계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2017~2021년 동안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04건이며,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엄격성 지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며, 환경·안전 규제가 첨단 제조업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용수공급 문제 등으로 착공이 수년 지연되었습니다. 규제의 목적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 현장과 정책 목표 간 균형을 잡는 정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규제 철폐보다, 규제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규제’ 접근이 요구됩니다.

4. AI·신기술 도입과 경제적 성과 창출의 괴리

AI와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도입률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2023년 기준 AI 활용률은 6.4%이며, 제조업에서는 3.9%로 특히 낮습니다.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률도 18.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R&D 투자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비중은 세계 2위(4.96%)로 매우 높지만, 기술 특허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습니다. 즉, 기술 개발-산업 적용-시장 확산의 연결고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기술 상용화·사업화 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확산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5.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 1,658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절대적인 노동 공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직종별 인력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직·돌봄 서비스·1차 산업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반면, 청년층은 전문직·사무직을 선호합니다. 대기업 정규직(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고용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직업훈련·이동성 제고 정책을 함께 추진해 산업 수요와 인력 공급 간의 격차를 줄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6. 글로벌 산업패러다임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산업 질서는 자유무역 중심에서 전략산업 보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Chips Act, EU Green Deal, 중국의 제조2025 전략은 모두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자국 생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 간 무역·산업정책 경쟁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주력·첨단 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산업정책도 단순한 ‘시장 실패 보완’에서 벗어나, 핵심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 산업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그린전환의 필수성

그린전환은 환경 규제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의 핵심 축입니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글로벌 ESG 공급망 규제 등은 한국 제조업에 직접적인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이 탄소 감축에 실패할 경우, 수출 제한·탄소세 부과·공급망 배제 등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9.2%로 주요 경쟁국 대비 크게 낮으며, 중소기업은 전환 투자 여력이 부족해 전환 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가격 신호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별 맞춤형 감축 로드맵 수립, 중소기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