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규제 변화의 파급효과:경기대응완충자본이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용 리스크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핵심정리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라는 새로운 자본 규제가 실제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신용 리스크(CDS 스프레드)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부터 결과 해석까지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금융 규제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시장과 투자자 심리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보시죠.

1.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란 무엇인가?

1.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성에서 시작된 규제 개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은행 자본 규제가 '경기 사이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젤 II 체계에서는 경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최소 자본비율(예: 8%)만을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경기 호황기에는 과잉대출을 조장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을 갑작스레 줄여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젤 III" 체계이며, 그 핵심이 바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입니다. CCyB는 경기 호황기에는 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고, 불황기에는 그 자본을 사용해 대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흔들림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1.2 금융 안전판의 역할과 규제 구성

CCyB는 단독 규제가 아니라 다른 자본 규제들과 함께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주자본(CET1)을 기준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 시스템적중요은행 추가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과 함께 "최저 보통주자본비율(CET1 Ratio)"을 구성합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이 모든 항목이 종합 반영되어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었고, 이때 은행들은 보통주 자본비율을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 왜 이 규제가 주목받는가?

2.1 규제는 이중적 신호다: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

자본을 많이 쌓으면 은행은 위기에 잘 버티는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자본을 적립하면 그만큼 배당금이나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CCyB가 부과되면 은행은 자본을 확충해야 하고 이는 곧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CDS 스프레드(채권자 입장에서의 신용 리스크 지표)는 하락하게 되어 신용 안정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는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상반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2.2 한국 시장의 민감성과 구조적 특성

한국 금융 시장은 은행주가 배당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은 즉각적인 배당 감소 기대감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해외 익스포저가 낮고, 자본 비율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규제 변화의 파급력도 구조적으로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3. 연구 방법: 어떻게 영향을 분석했는가?

3.1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방식이란?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의 발표일을 중심으로 은행의 주가와 CDS 스프레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 즉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특정 이벤트(예: 규제 발표)가 발생하기 전후의 주가와 CDS 스프레드 변화를 측정하여 그 이벤트의 경제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발표 후 0일~2일의 짧은 기간을 집중 분석해 '정보 반영 속도와 방향성'을 확인합니다.

3.2 데이터와 정교한 분석 설계

연구진은 2014년~2024년 사이의 글로벌 CCyB 변경 이벤트 총 39건, 그리고 CDS 및 주가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 은행 11곳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CDS 스프레드 : Bloomberg와 S\&P Capital IQ 자료
• 은행별 자본비율, 총자산, 국가별 위험가중자산(RWA) :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데이터를 활용
• Quantile Transformation 기법을 통해 충격값의 왜곡을 줄이고 Driscoll-Kraay 추정법으로 자기상관과 이분산을 보정하는 등 정교한 경제모형을 적용

4. 주요 분석 결과

4.1 CDS 스프레드 변화: 긍정적인 금융 안정성 신호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yB 인상은 CDS 스프레드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규제 강화가 은행의 부도위험을 줄이는 안정 신호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CCyB를 인하한 경우, 오히려 CDS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규제 완화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4.2 주가 반응: 규제는 악재로 해석

주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CCyB 인상 발표 시 주가는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본 적립을 위해 배당 여력을 줄이거나 미래 수익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CCyB 인하 시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 확대 또는 경기 하강기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규제의 방향과 관계없이 정책의 변화 자체가 주가에는 부정적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5. 정책적 시사점

5.1 규제 설계는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이어야

이번 연구는 금융당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자본 규제가 금융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
• 하지만 동시에,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함
• 특히 한국처럼 배당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단순한 자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충격 요인이 될 수 있음

5.2 규제 발표 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성

한국은 유럽 등과 달리 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 발표만이 아닌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해설과 시나리오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금융 안정과 시장 수용성 사이의 균형

이번 실증 연구는 한국에서 CCyB라는 새로운 자본 규제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규제는 신용 리스크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금융 규제는 더 이상 단순한 관리 수단이 아닌, 시장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제 변수입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자본 규제의 방향성과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