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2025년 4월 2일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는 이전 사례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대상과 고율의 관세를 통해 글로벌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은 총 566억 달러 규모 수입에 최고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2024년 대비 실효관세율이 23%로 급등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호관세 조치의 배경과 주요 내용, 국가별 적용 현황, 국내외 반응,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호관세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2025년 4월 2일 발표된 행정명령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

2025년 4월 KDI ‘경제동향’ 보고서는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부진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에 한층 더 강해진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비투자의 반도체 중심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고전, 소비의 제한적 회복,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가 생산·투자·소비 전 영역에서 성장세 둔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고용·물가·금융·부동산 시장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8가지 핵심 주제(생산,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물가, 금융, 세계경제)를 요약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1. 복합적 하방 압력 심화2025년 4월 보고서는 대외·내수 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되며 성장 모멘텀 상실 우려가..

2025년 3월 양회(两会)에서 중국 정부는 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5% 내외’의 도전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장된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내수 확대 및 기술·산업 혁신 심화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202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회 전략 목표, 재정·통화정책, 내수 확대, 소비촉진, 기술혁신, 리스크 관리·외자 정책,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중국 경제의 뚜렷한 정책 전환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2025년 양회의 전략 목표2025년 중국 양회(两会)에서 제시된 ‘5% 내외’ 성장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기조 전환의 상징입니다. 이는 그간 ‘고(高) 성장’에 집중해 왔던 중국이 물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의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순수출 경로가 미국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성장 둔화는 한국경제의 추가 하방 압력”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 동향과 추정 모형,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 정리해 보겠습니다.1.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한국경제의 연관성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단순한 통계 지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미국은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국으로, 이곳의 소비·투자가 꺾일 경우 글로벌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위..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분야에서 PF Loan 유동화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운영사업의 자금조달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기법입니다. KIS Rating이 2024년 개정한 『PF Loan 유동화 평가방법론』은 이러한 복잡한 금융구조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PF Loan 유동화 평가방법론 개요KIS Rating의 「PF Loan 유동화 평가방법론(2024)」은 2018년 9월 초판을 대대적으로 보완·수정한 것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과 SOC 사업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신용평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내부수권 절차, 자금보충·보증 조항 등을 구체화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자금 조달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개별 사업의 현금흐름과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반복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켜 왔습니다.이번 편에서는 KDI의 보고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를 바탕으로, 한국형 PF의 고질적 문제와 그 원인, 구조적 취약점, 그리고 국내외 비교와 개선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서론 : 반복되는 고질적 부동산 PF 문제한국의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 + 보증)는 2019년 약 100조 원 이하에서 2023년 6월 기준 160조 원으로 4년 만에 60% 급증했으며, 토지담보대출·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약 23..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정책 리스크의 증대, 그리고 대형 개발 사업의 복합화로 인해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은 개별 자산이나 사업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부동산 금융과 차별화되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KPMG Korea의 보고서 『Issues and Prospects on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을 바탕으로 PF금융의 개념과 구조, 현황과 주요 이슈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중요성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가계·기업·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서도 원활히 자금을 조달·공급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과 위험 요인을 평가해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2025년 4월 25일 발표한 미 연방준비제도(Fed)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바탕으로 자산 평가·차입 현황·금융부문 레버리지·자금 조달 리스크·단기 리스크 등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연준(Fed)은 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식 및 부동산 자산 가치와 관련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연준은 최근 주가가 하락에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에 비해 주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