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chitecture of the Basel Accords: Perspectives on Evolution and Adoption in the Context for Lesotho 논문 소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은행 시스템 구축은 모든 국가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사회는 바젤 I, II, III로 이어지는 자본 규제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바젤 I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작은 나라, 레소토입니다. 레소토의 은행 시스템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은행 자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바젤 III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소토 중앙은행은 바젤 I을 기반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은행들은 이중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제도적 비효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소토 중앙은행 소속 연구진인 Thapelo Seliane과 Mokoatsi Sello는 “우리는 바젤 II와 III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레소토 현실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논문은 바젤 협약의 진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레소토에 가장 적합한 규제 조합을 제안합니다. 바젤 II와 바젤 III의 자본 요건을 결합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레소토 은행 시스템의 특성과 그에 따른 규제 적용 방안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금융 규제의 국제화와 로컬리티(Locality)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레소토 은행 규제 개혁: 바젤 협약의 진화와 적용 가능성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은행 규제 체계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1988년 발표된 바젤 I을 시작으로, 2006년의 바젤 II와 2010년의 바젤 III가 연달아 도입되며, 보다 정교하고 리스크에 민감한 자본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소토는 여전히 바젤 I을 기반으로 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특히 외국계 은행 자회사들이 이중 규제 부담(regulatory suffocate)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젤 II와 III의 일부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정책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2. 바젤 협약의 진화와 레소토의 과제

국제은행감독기구(BCBS)가 주도해 온 바젤 협약은 세계 금융시장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출발점은 1988년에 발표된 바젤 I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리스크 가중치를 부여하고, 은행이 보유해야 할 최소 자기 자본 비율을 정립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용리스크만을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실제 은행이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6년 등장한 바젤 II는 세 가지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illar 1은 자본규제를 보다 세분화하며 신용·시장·운영 리스크를 모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표준 접근법(Standardized Approach), 내부등급법(IRB), 고급측정방식(AMA) 등 다양한 리스크 측정 방식을 제안합니다. Pillar 2는 감독당국의 검토와 개입을 공식화하며, Pillar 3는 시장참여자들이 은행의 리스크 노출도와 자본 구조를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이후 2010년에 발표된 바젤 III는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9)의 충격을 반영해 자본의 질을 강화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ommon Equity Tier 1 비율 도입,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을 포함하여 은행의 체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는 충분한 회계·정보 인프라, 금융 전문 인력, 기술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레소토와 같은 소규모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며, 바젤 II나 III의 ‘전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3. 레소토에 맞는 규제: 단순성과 적합성 기반 선택

Seliane과 Sello는 바젤 협약 전체를 도입하기보다, 레소토 실정에 맞는 요소들만 선별해서 ‘선택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된 기준이 바로 ‘단순성(Simplicity)’과 ‘적합성(Suitability)’입니다. 예컨대, 신용평가 인프라가 미비한 레소토에서는 외부 신용등급 기반의 표준 접근법(Standardized Approach)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은행 자체 모델을 활용하는 내부등급법(IRB)은 데이터 축적 및 기술적 역량 부족으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젤 II에 제시된 ‘간단화된 표준 접근법(simplified standardized approach)’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장 리스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젤 II에서 허용하는 내부모델 접근법(Internal Models Approach)은 정교한 VaR(Value-at-Risk) 계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지 은행이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표준화 방식(Standardized Measurement Method)은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일률적 리스크 가중치로 계산되므로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운영 리스크 역시 고급측정방식(AMA)보다는 기본지표법(BIA)이 적절합니다. 이 방식은 최근 3년간 은행의 평균 총수익의 15%를 리스크 대비 자본으로 산정하는 간단한 계산법입니다. 레소토 은행 대부분이 아직 IT 기반 리스크 분석이나 세부 사업 부문별 리스크 데이터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러한 단순 방식은 현지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	제안 방식	이유
신용리스크	간단화된 표준 접근법	신용평가 인프라 부족
시장리스크	표준화 계산방식	내부모형 구현 불가
운영리스크	기본지표법(BIA)	총수익 기반 계산으로 간편함

이처럼 각 리스크별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레소토의 현실에 적합한 접근을 취함으로써, 국제 기준과 국내 실정을 동시에 고려한 ‘하이브리드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됩니다. 이는 향후 여타 개발도상국이 금융 규제를 설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규제 시뮬레이션: 레소토 은행 산업의 영향 분석

Seliane과 Sello는 제안된 규제안을 레소토의 상위 2개 은행과 하위 2개 은행에 대해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위 은행들은 제안된 바젤 II/III 기준을 무난히 충족하는 반면, 상위 은행들은 몇몇 분기에서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은행의 경우 배당 지급 이후 자본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Tier 1 및 총 자본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배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유보 이익을 재투자하여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신용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저위험 자산 중심으로 자산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는 해외 모기업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정부 및 중앙은행 채권에 대한 리스크 가중치가 바젤 I에서는 0%였던 반면, 제안된 바젤 II 기준에서는 10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국채나 중앙은행 채권을 보유하는 데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금융정책 도구로서의 국채 활용을 제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간 충돌은 규제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5. 결론: 단계적 도입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

Seliane과 Sello는 레소토의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이며 점진적인 바젤 체계 도입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젤 II의 단순 기법과 바젤 III의 자본 요건을 조합한 맞춤형 제안은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다만, 상위 은행의 규제 충족 여부와 정보 보고체계의 정비는 향후 추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과 은행 간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파일은 이 논문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좀 더 깊게 이해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asel Accord.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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