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보고서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핵심 정리

정권 교체는 단순히 정치적 권력의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국가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과 맞물리며, 각 산업 현장에서 기업 전략과 투자 판단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나 단기 처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장기적으로 바꾸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겠다는 포괄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삼정KPMG 보고서는 이 로드맵이 산업별로 어떠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 기조와 산업별 변화,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응해야 할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이재명노믹스의 철학과 정책 기조: 포용·혁신·지속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경제 철학의 뿌리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과거 한국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로드맵은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의 정치경제학’을 지향합니다.
첫째,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확장 기조가 예상됩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R&D·탄소중립 투자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집중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기적 성장률 제고와 함께 구조적 성장 동력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산업 정책은 기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보완하고, 내수 및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병행하겠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이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셋째, 사회 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복지 지출 확대를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내수 진작과 노동 생산성 강화의 ‘경제적 투자’로 해석합니다. 이는 과거 복지를 비용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 구조 개선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노믹스의 정책 기조는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2. 제조업과 첨단산업: 반도체·배터리·AI의 삼각축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닌,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 반도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과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력 15만 명 양성 ▲소재·장비 국산화율 제고 등을 추진합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중견·중소 반도체 장비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산업: 전기차 보급 확대와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기업은 북미·유럽 거점을 확장 중이며,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광물 확보 외교, 재활용·리사이클 산업 육성, ESS(에너지저장장치) 확대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AI와 디지털 전환: AI·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은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디지털화를 의무화하여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AI 반도체 개발, AI 인재 양성,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제조업은 단순히 수출량 확대가 아닌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저비용 제조국’에서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환경 전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이중 과제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한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풍력 발전의 비중은 2030년까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설비 제조업체, 인프라 건설사, 전력계통 IT기업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수소경제: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 운송망 확충,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차그룹은 물론, 중소·중견 수소 관련 기업들이 정책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규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전통적 고탄소 업종은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겠지만,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신시장 진입 기회가 열립니다.

즉, 에너지·환경 정책은 부담과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느냐가 향후 생존과 성장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4.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과 혁신의 양날개

금융과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항상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투기 억제와 안정성 확보라는 전통적 기조에 더해,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 금융 안정: 가계부채 구조조정, 변동금리 위험 완화, 청년·서민 금융 지원 강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청년층 전세대출, 중소기업 대출 보증 확대 등은 금융시장 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금융: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자산거래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 부동산 정책: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도심 재개발 활성화가 주요 정책으로, 이는 건설사·금융사·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융·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노동·복지·사회정책: 비용과 경쟁력의 양면성

이재명 정부의 복지·노동 정책은 산업계에 단기적 비용을 안기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소비 기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노동시장 개혁: 주 52시간제 보완, 선택근로제 확대, 원격근무 제도화 등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 복지 확대: 기초연금 강화, 무상교육 범위 확대, 공공 의료 확대 등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재·서비스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산업별 파급효과: 서비스업·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노동력 확보와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복지·노동 정책은 ‘단기 비용 vs 장기 효율성’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 산업별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IT·제조업: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R&D 투자와 기술 자립을 강화해야 합니다.
• 에너지·중후장대 산업: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이 큽니다.
• 금융·서비스업: ESG 경영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서둘러야 하며, 글로벌 투자자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 소비재·내수 산업: 복지 확대에 따른 소비력 증가를 활용해 고령층·청년층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업과 투자자는 정부 정책을 규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기회로 적극 해석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략산업 지원, 녹색·디지털 전환, 복지 확대라는 흐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7. 결론

삼정KPMG 보고서가 보여주듯,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국가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각 산업은 단기적으로 적응 비용을 치러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길을 걸을지, 그리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