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핵심 정리

오늘은 2025년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주제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향후 한국경제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중장기 국가 비전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지금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과거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내세우며, 기술혁신·포용성·공정경제·녹색전환 등을 아우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한국경제의 현실과 도전

대한민국은 과거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했고, 3050 클럽(인구 5천만 명 이상·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에 진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격형 경제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째, 잠재성장률의 급락이 가장 심각합니다. 2010년대 3%대였던 잠재성장률은 2025년 1% 후반까지 떨어졌고,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2040년대에는 0%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는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투자와 생산성의 정체가 장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신생 혁신기업의 등장도 제한적입니다.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기업인데 비해, 한국은 여전히 기존 대기업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양극화와 사회적 불균형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영업 폐업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노인빈곤율은 OECD 1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1 분위 계층은 전년 대비 소득이 감소했고,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넷째, 재정 여력의 악화도 우려됩니다. 총지출은 늘어나지만 그 대부분이 의무지출에 사용되면서 정책적 재량 여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약화되어 조세부담률은 22.1%(2022년)에서 17.6%(2024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맞물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혁신과 선도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입니다.

2.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비전 ― “진짜성장”

새 정부가 내세운 핵심 비전은 “진짜성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략의 첫 번째 축은 핵심기술 아이템 설정입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바이오, 콘텐츠, K-뷰티·식품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를 ‘킹핀(King Pin)’으로 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축은 국가 역량 총동원입니다.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묶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를 육성할 때는 단순히 R&D 지원만이 아니라 세액공제,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축은 협업과 융합입니다. 기업이 중심이 되고,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하며, 기획재정부는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추진단’을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성장률 제고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결정짓는 국가적 도전입니다.

3. 기술선도 성장 ―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이번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AI 대전환은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를 도입해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AI 로봇, 자율주행차,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이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AI 복지·고용 서비스,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가 포함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경제 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GDP는 최대 12.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합니다.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될 기술입니다. 또한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같은 에너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됩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됩니다. 이 펀드는 연기금·민간자금을 포함해 조성되며, 중소·벤처기업에는 장기 지분투자, 대규모 설비투자에는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모두의 성장 ― 지역균형과 포용성 강화

경제성장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역균형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균형성장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동남권(자동차·조선), 서남권(AI·재생에너지), 대경권(로봇·이차전지), 중부권(반도체·디스플레이), 강원·제주(관광·청정에너지) 등 초광역권별로 대표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또한, K-지역관광 패키지를 신설하여 교통·숙박·문화·쇼핑·체험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과 연계된 관광상품, AI 기반 맞춤형 관광 서비스 등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AI 기반 경진대회, 모태펀드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을 통해 혁신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스케일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단계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상권분석 데이터 제공, 디지털화 지원, 대환대출 확대, 임대료·세제 혜택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돕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공정한 성장과 녹색 전환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정성과 친환경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공정경제 측면에서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혁신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녹색전환(GX)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합니다.

•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HVDC 전력망 구축,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 2035년까지 강화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배출권거래제 강화, 한국형 탄소크레디트 시장 활성화.
• 녹색금융 확대: 녹색국채 발행,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수립, ESG 금융 활성화.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정책의 의미와 전망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혁신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자금 동원, 지역균형 발전 구조 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이라는 과제도 존재합니다.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민관 협력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전략은 한국이 단순히 선진국 대열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청사진입니다. 성공 여부는 정책 집행력과 국민적 신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7. 마무리

2025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한 성장계획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비전입니다. AI와 혁신기술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 지역 균형과 포용성 강화, 공정성과 친환경성 추구는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번 전략이 실현된다면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