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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 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핵심 정리
    경제상식 소개 2025. 6.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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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편에서는 2025년 6월 17일 발간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고용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취업자수 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1. 고용 트렌드 변화: 취업자수 추세와 평가 기준

    1-1. 취업자수 증가세의 둔화와 원인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1~2015년에는 연평균 40만 명에 달했던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2016~2019년에는 19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팬데믹 이후인 2021~2024년에는 32만 명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증가율 하락, 기술 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취업자수 증감 및 고용률

    1-2.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 구조의 변화

    특히 2016~2019년에는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며 취업자수 증가가 둔화됐으나,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져 하방 압력을 일부 완충했습니다. 2025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며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10만 명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1-3.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의 중요성

    고용 상황을 평가할 때 단순 취업자수 증감이 아니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고용 평가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장기 전망: 취업자수 감소와 경제적 파장

    2-1. 취업자수 장기 전망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로 돌아서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2030년경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2024년의 약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세 취업자수 전망

    2-2. 경제성장과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취업자수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대부터는 노동 투입이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 고령화 심화와 복지 부담의 급증

    3-1. 복지 지출 확대의 전망

    취업자수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복지 부담의 급증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안겨줍니다.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은 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서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2.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갈등

    복지 부담의 증가는 단순히 국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 지출 증가는 세대 간 갈등, 사회적 불평등 심화,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지출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4. 구조개혁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전략

    4-1. 은퇴 연령층과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 확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연령층의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가 시급합니다.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었으며, 경력단절과 육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4-2. 일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사례처럼 유연근무제, 남성의무 육아휴직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첫 직장이 생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 군복무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4-3. 구조개혁의 효과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2050년까지 4% p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감소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 규모도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인당 GDP 성장률 역시 연평균 0.3% p 높아지고,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나리오별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별 취업자수

    5.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전략

    5-1.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수 둔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5-2. 신성장 산업과 교육제도 개편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 계속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사회 전체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계각층이 힘을 합쳐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5-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인구구조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이므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취업자수 추세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정책적 대응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슈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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