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경제방향으로 보이는 Stephen Miran 보고서 핵심정리

최근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무역·안보 간부담 공유를 위한 대대적 개편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미런(Stephen Miran)의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2024)은 달러 과대평가, 관세·통화 정책, 금융시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실질적 개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보이는 스티븐 미런(Stephen Miran)의 핵심 주장인 “왜 지금 무역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가”,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달러 과대평가(Triffin 세계)와 그 경제적 함의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과도하게 수요를 받으면서, 미국의 무역수지는 구조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버트 트리핀의 ‘Triffin 딜레마’로 설명되는데, 미국이 세계에 달러준비자산을 공급하려면 무역·재정적자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제조업 부진: 1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사회문제가 심화
• 국가안보 리스크: 중요한 생산설비가 해외에 의존되면, 유사시 무기·방산 공급망이 취약
• 부채와 통화 과잉: 전 세계 외환보유액 약 12조 달러 중 60% 이상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보유되며, 이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
• 달러 과대평가 구조도  : 준비자산 수요 → 달러 과대평가 → 수입 저렴화·수출 경쟁력 약화 → 제조업 고용 감소 

미국 제조업 고용 추이 (1960–2020)

2. 관세 도구의 효과와 한계

미런은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에서 관세 상승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을 강조합니다. 관세 인상은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개선과 재정수입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였듯 대규모 관세율 상승이 반드시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효관세율이 약 18% 포인트 상승했을 때,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13.7% 절하돼 미국 내 체감 물가 상승률은 4% 포인트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품목별 미세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은 관세가 수입업체 가격에는 전가되었으나, 소비자물가 지수로 완전 전가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수입선 다변화, 제3국 경유 수출(재수출) 확대, 통화 헤지 관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만약 환율이 관세 인상분을 전혀 상쇄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물가는 이론상 1% 포인트 이상 일시 상승할 수 있으며, 중간재·원자재 가격 인상은 공급망 재편과 생산비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 vs. 재정수입·무역균형 개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정책 도구이며, 통화·재정·규제 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 환율 상쇄 완전 시
  • 인플레이션: 비(非) 인플레이션적
  • 세금 부담: 수입국(외국) 부담
  • 무역흐름: 거의 변화 없음
  • 세수: 충분히 확보
• 환율 상쇄 전혀 없을 시
  • 인플레이션: 직접적 물가 상승
  • 세금 부담: 미국 소비자 부담
  • 무역흐름: 장기적으로 무역 재조정
  • 세수: 초기엔 확보, 이후 감소

	환율 상쇄 완전	환율 상쇄 없음
물가 영향	비인플레이션적	인플레이션적
관세 부담	수입국(외국)이 부담	미국 소비자가 부담
무역 영향	큰 변화 없음	재조정 발생
정부 세수	정부 세수 증대	장기 세수 감소 가능

 

 

3. 통화 정책: 다자·일변적 접근

관세만으로는 달러 과대평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미런은 다자간 통화조정(multilateral)과 IEEPA(단독 조치)를 통한 일변적(unilateral) 방안을 모두 제시합니다.

• 다자간 협의: G7·G20 차원에서 달러·위안·유로 평가절하 협약을 맺어, 급격한 시장 충격 없이 균형을 맞추는 방식
• 단독 조치: 미국이 법적 수단(예: IEEPA 권한)을 활용해 외환시장 개입 및 과도한 외환보유 억제를 유도
• 리스크: 일변적 접근 시 시장 변동성 확대, 자본 유출입 통제 이슈

관세와 더불어 환율 조정은 달러 강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다자간 통화 조정은 주요 교역국과 국제기구(G7·G20·IMF 등) 차원에서 달러·유로·위안화 평가절하 합의를 이끌어내, 급격한 시장 충격 없이 경쟁적 통화 절하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변적 통화 개입은 미국 재무부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권한을 활용해 대외 자본흐름 통제·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가능케 하는데, 단독 조치인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접근법의 선택은 “정치적 산파술”과 “시장 안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수반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제적 시장 공지, 연준(Fed)·재무부·재계 간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GDP 대비 미국 비중 변화

 

4. 금융시장·변동성 고려

관세·환율 정책 전환은 단순히 물가·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엔·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대규모 청산은 2024년 초 나스닥 지수가 3 거래일 만에 8% 급락하는 금융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대규모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엄격한 자본통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촉발해 부동산·그림자금융 부문의 불안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호 연결망이 강해, 시장참여자들의 레버리지 분산·퇴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의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이 긴요합니다. 통화·관세 정책 전환은 단순히 물가·무역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Carry Trade 언윈드: 엔·달러 등 커브 거래가 해소될 때 주식·채권·원자재 시장 폭락 가능성
• 중국 리스크: 위안화 대규모 절하 시, 중국 기업·가계의 과도한 부채(350% GDP 추정)로 자본 유출·금융 불안 가중
• 연쇄효과 관리: 단계적·사전 공지(Forward Guidance), Fed·재무부·국무부 간 정책 조율로 충격 완화

미·일 환율 vs 나스닥 지수 상관관계

 

5. 단계적 실행과 안보 연계

‘순간적 대폭 인상’이 아닌 “단계적·예측 가능한 로드맵” 공개는 기업·투자자들의 공급망 재편·헤지 전략 수립을 돕고, 시장 충격을 완화합니다. 예컨대 “월 2% 포인트 관세 인상 → 조건 미충족 시 추가 인상” 방식으로 발표하면, 기업은 점진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안보 협력 기여도를 관세 차등화 기준에 포함시키면,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를 촉진하며 협조적 다자 관세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NATO 분담금 이행, 사이버·물류 보안 협력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무역 우산”과 “안보 우산”을 결합하면,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미런은 과거 2018-19년보다 더 급진적 관세·통화 정책을 구사하더라도, ‘단계적 실행’과 ‘안보·무역 연계’ 전략을 통해 시장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 신뢰 있는 로드맵 공개: ex. “월 2% p 관세인상” 스케줄 공표
2. 다양한 보안·경제 기준에 따른 차등 관세: 지적재산권 보호, NATO 분담금 이행 여부, 대(對) 중국 동맹공조 등
3. 연계 인센티브: 안보 협력 강화 시 관세 완화·시장 접근 확대 제공

 

정책 단계별 로드맵 인포그래픽, 무역·안보 연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