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지난 편에서 금융산업의 규제는 무엇이고 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은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창의성을 이끌어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금융산업 역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나, 경제의 피(blood)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자유를 부여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은 건전성 규제,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업무영역 규제, 가격과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있다. 1. 건전성 규제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자산운용 방식 등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

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금융산업은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금융산업의 규제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금융기관은 파산되고 시장에서 퇴출이 자유롭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전한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즉,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