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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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금융기초 ⑤금융이론 2025. 3. 10. 21:58
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금융산업은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금융산업의 규제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금융기관은 파산되고 시장에서 퇴출이 자유롭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전한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즉,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