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이번 편부터는 금융이론을 기초로 한 단계 심화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금융산업은 경제에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규제와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쟁구도가 생성되고 다른 산업과 혼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결합되어도 괜찮은가? '금산분리 원칙?' 이번 편에서의 그 논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는 금융(은행, 증권, 보험업 등)과 산업(일반적인 제조업, 유통업, IT산업 등)을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대기업이 은행을 그들의 '사금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