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미국 무역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핵심 정리 ②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미국은 다시 한 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으로 한 경제·외교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관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무역질서의 판을 다시 짜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포함한 본격적인 통상 압박이 예고되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편도 지난 편에 이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제668호]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그 파급효과, 그리고 한국의 대응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4. 주요국의 대응 전략: 맞대응과 협력의 병행

(1) 중국 : 신중한 보복과 협상 여지 유지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공세에 대해 선별적 보복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의 3단계 관세 부과 경험을 고려해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강경 대응보다는 WTO 제소,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전략자산 통제(희토류, 핵심광물 등)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틱톡 투자 조건 완화 조치처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미·중 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실리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절상 카드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EU : 선 협상, 후 대응 전략과 제도적 대응 병행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의 관세 공세에 대해 협상 가능한 영역은 먼저 양보하고, 동시에 보복 카드도 준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LNG·농산물·무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방안과, EU산 자동차 최혜국 세율(MFN) 인하 조치 등을 미국 측에 제안하며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시 미국과 배출권 인증 방식의 조율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통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관세 목록, 반강압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적용 논의도 병행 중입니다. 그러나 유럽 내 정치 불안과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통일된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3) 일본 및 캐나다 : 방어적 외교와 공급망 협력 확대

일본과 캐나다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연대를 기반으로, 적극적 갈등보다는 전략적 유화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방산, 핵심광물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급망 연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인도와의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망을 보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국경 통제 명분으로 관세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불법이민·마약 단속 협력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로 관세 유예 조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이슈 등으로 공급망 내 재균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4) 브릭스·글로벌 사우스: 반미연대 강화와 자원 외교 확대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국가 및 글로벌 사우스(GS)는 미국의 무역압박을 ‘패권적 일방주의’로 간주하며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브릭스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자원·농산물 중심의 대체 무역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중심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직항 무역로 확대, 디지털위안 결제 시스템 도입, 농산물·에너지 장기계약 체결 등을 통해 비달러 중심의 거래 기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경제 리더십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대응의 한계와 정치·경제적 제약

각국의 대응 전략은 일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부 경제 의존도로 인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극우 정당의 약진과 프랑스·독일의 정치불안, 유로존 경기 둔화 등으로 일관된 대응이 어렵고, 중국은 성장률 하락 압박으로 강경한 보복이 자칫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중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단기적으로는 ‘피해 최소화’,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무역 블록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다극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5. 한국의 노출과 과제 : 실리적 협상이 필요한 시점

(1) 트럼프의 직접적 압박 :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불공정한 교역국’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과 전략산업 영향력을 고려해 압박 대상으로 삼아진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닌 정치·안보적 맥락까지 포함된 복합적 압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반도체법 개정 여파 : 보조금 제외 리스크 부상

트럼프 2기는 반도체법(Chips Act) 개정을 통해,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내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지만, 보조금 지급의 불확실성은 현지 투자 수익성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산업 정책이 자국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보조금 예외 폐지는 규범적 신뢰 붕괴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전략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을 5대 핵심 통상 압박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관세율 일괄 25% 적용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시절 한국이 일정 쿼터 내 수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았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한 고관세 복원 및 반덤핑 조사 확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입규제, AI 연계 부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복합적 규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4) 실리 중심의 외교 전략 필요성

한국은 이러한 압박 국면에서 원칙론보다 실리 중심의 유연한 외교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운송관 개발, 조선업 협력, 미국산 LNG 공동 투자 등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역이용하여 실익을 얻을 수 있는 협상카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전략적 관심 분야인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인공지능, 공급망 R&D 협력 등에 선제적으로 공동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외교 공간을 넓히고 관세 압박을 완화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대미 투자 효과의 수치화 및 홍보 전략 강화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한국의 대미 투자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삼성·현대차·LG 등 주요 대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효과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수치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설득은 트럼프식 ‘성과 중심 통상정책’에 맞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다자적 연대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통상외교 전략이 절실합니다. 과거 트럼프 1기 시절 한국산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하되었다가 다시 상향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 간 공동 대응, 산업계와 외교당국 간 실시간 협업 체계, 그리고 유사 입장국(일본, EU, 대만 등)과의 공급망 및 기술 외교 연대 강화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전력설비 등 고위험 분야에서의 집단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통상 블록 내 전략적 제휴가 필요합니다.

6. 시사점과 대응 전략 : 초불확실성 시대의 지렛대 찾기

(1) 트럼프 관세정책의 지속 가능성 : 단기 밀어붙이기 vs 중장기 수정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이 최소 1년 이상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 속에 있으며, 관세정책은 지지층 결집과 미국 내 제조업 부흥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술적 수단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기업의 원가 상승, 농민층 반발 등이 누적될 경우, 트럼프는 1기 때처럼 실용적으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정책 경직성’과 ‘전략적 후퇴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양면적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경제·안보·기술의 전방위적 연계 압박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

트럼프 2기의 특징은 경제, 안보, 기술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방위적 압박 전략입니다.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불균형 시정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패권 재건, 자원주권 회복, 지정학적 통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AI·전력인프라와 같은 기술 집약형 산업이 동시에 통상압박 대상이자,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도 단일 이슈가 아닌 복합적 레벨의 맞춤형 패키지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정책 지렛대로서의 ‘투자 데이터’와 실적 중심 커뮤니케이션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와 실적 중심의 성과를 중시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공급망 기여도 등을 수치화하여 정량적 근거 기반의 설득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의 현지 공장 운영 사례, 부품 협력사 확산 효과, 납세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브리핑 자료, 인포그래픽, 팩트북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협상용 ‘지렛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공급망 및 전략산업 기반의 통상 외교 역량 제고

트럼프 2기의 전략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동맹국의 산업 기여도 재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단기 방어 전략을 넘어서 공급망 내 파트너십 주도국으로의 위상 재정립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인프라, AI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에서 공동 R&D, 표준협력, 제3국 동시 진출 같은 확장형 외교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정부 간 MOU, G2G 협정, 경제안보 채널 등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구조적 방어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유사국과의 다자 연대 및 회복력 기반 조성

한국이 단독으로 미국과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본, EU, 대만, 호주 등 비슷한 리스크에 직면한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공조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표준, 통상 분쟁 대응, 반도체 공급망 보안 등에서 미국의 ‘무조건 동조자’가 아닌 ‘공동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 압박에는 공동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질서 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회복력 기반의 외교적 방파제를 구축해야 합니다.